Home SiteMap ContactUs Login
연구현황 연구지원 산학협력 정보마당 산학협력단소개

Home Home > 정보마당 > 규정 서식

규정 서식

제목 2016년도 산업기술 R&D 사업 규정 개정 알림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 등록일 2016-03-31
첨부파일 20160330 01 산업기술 R&D 규정 개정 주요내용.hwp( 48128 KB)
20160330 02-01 (고시 제2016-64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16.3.30).hwp( 151040 KB)
20160330 02-0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445440 KB)
20160330 03-01 (고시 제2016-63호)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16.3.30).hwp( 160768 KB)
20160330 03-02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신구조문대비표.hwp( 367616 KB)
20160330 04-01 (예규 제38호)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16.3.30).hwp( 114176 KB)
20160330 04-02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344576 KB)
20160330-05 사업계획서 표준서식 일부개정(신청 제2-1호~4호 협약 제2-1호~4호) 인증반영.zip( 2309030 KB)
20160330-06 평가표 표준서식 일부개정(인증문구 일부반영).zip( 73512 KB)
20160330-07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표준서식 전체.zip( 4533388 KB)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조회수 670

산업부 R&D 사업의 공통운영기준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세부사항 규정인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3개 규정이 ‘16년 3월 30일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행 : 2016년 3월 30일부터 적용)

 

 

- 주요 개정 내용 -


①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 (지정공모)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 (자유공모)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

 

②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
○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법제처 요청 사항)

 

③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5%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
  *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 5% 변경시 승인

 

④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

 

⑤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

 

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지침(160229), 연구비 중앙관리지침(160301) 개정완료 안내 2016-04-05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이지바로(Ezbaro)시스템 안내사항 2016-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