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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서식

제목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안내 등록일 2016-12-02
첨부파일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61129공포).hwp( 30208 KB)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pdf( 46975 KB)
관련부처 교육부 조회수 366

        1. 관련

         가.「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나. 대한민국 관보 제18895호(2016.11.29.)

        2. 위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안) 1부.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1부.  끝.

학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11.30.) 알림 2016-12-12
부속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지침, 연구비중앙관리지침 개정 안내 2016-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