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기본계획(안)

2020.  10.

	연 구 기 획 과

2022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 기본계획(안)

□ 추진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8개 법과학 전문분야의 감정기법개발을 하고 그 성과물을 범죄현장 및 유사기관에서의 활용하여 민생치안역량강화 및 국민생활안전강화를 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528호)에 따라 수행되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할 중장기 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

○ 우리 원의 자체수요와 유관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세계적인 법과학전문연구기관으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과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절차 및 계획

(1) 기술수요조사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원예규 제273호)」제12조(과제발굴)에 근거하여,

- 자체 및 외부기관의 기술수요조사 시행으로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기술수요 예측을 통한 신규과제 발굴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조사일정 : 2020.10.19. ~ 11.13. / 4주간

- 조사대상 : 각 급 수사기관, 국내 대학 및 주요 정부출연연구원 등

- 조사방법 : 각 기관에 공문 및 관련 안내문 전송 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공고 후 기술수요조사서 이메일 회신

- 조사목적 :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유관기관의 기술수요를 통해 국과수 연구과제 신규 발굴하기 위함

※ ‘기술수요조사’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관련 민·관·학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의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연구개발과제 접수가 아님을 안내 드림 (다만, 예산기획단계에서 예산반영이 어려워(N+2)년도의 기술수요조사를 수행함)

(2) 신규과제 제안서 작성

○ 내·외부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신규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추후 예산에 대응하고자 함

○ 분야별 기술수요조사서 취합 후 연구부서 및 전문위원회의 검토과정을 거쳐 신규연구과제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3) 신규 연구과제 선정평가

○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선정평가를 진행함(11월)

○ ’22년도 신규과제 수요조사 결과는 ’21년 1월에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 최종 연구개발사업(R&D) 예산 및 비목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연구과제 반영이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4) 최종 연구과제 선정

○ 12월 예산배정의 완료 후, 최종 연구과제목록 및 배정금액이 확정되고 주관 연구부서에서 협약용 연구계획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함

- 자체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부서는 자체연구과제 협약용 연구계획서 제출 후 당해 연도 연구과제 진행

-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그 해 조달청 공고를 통해 최종 용역연구기관 선정

□ 향후 추진일정

○ ’22년 기술수요조사 및 검토(’20.10. ~)

→ ’21년도 예산 반영 후, 신규과제 평가 후 선정(’21.11.)

○ ’21년도 신규과제 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 배정(’20.10.~11.)

○ ’21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20.11.)

○ ’21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0.12.)

○ 자체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시작(’21.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1.1.~)

○ ’22년도 예산대응(’21.1.~9.)

○ ’22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21.11.)

○ ’22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1.12.)

○ 자체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시작(’22.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2.1.~)

참고1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 및 21년(안)

▪ 2018년 연구과제 (5,943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NGS 기술의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유전자
2	장기보관 감정물의 디엔에이 분석에 관한 연구	유전자
3	후생유전학 및 SNPs 분석의 법과학적 활용	유전자
4	인골에서 DNA 메틸화를 이용한 연령 추정 방법의 개발	유전자
5	휴대형 인체분비물 다중검출 시스템 유효성 검증	유전자
6	고효율 법독성 감정을 위한 계통적 약독물 분석법 개발	법독성
7	남용물질 감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	법독성
8	가공식품중식품및생약공용사용원료성분확인에관한연구	법독성
9	Pyrethroid계 살충제의 생체 대사체 분석법 개발	법독성
10	GC/MS 및 LC/MS 기반 법독성 데이터 처리 통합플랫폼 개발	법독성
11	국내유통 헴프시드 제품의 성분 분포 측정을 통한 경향조사	법독성
12	한국인의 음주에 대한 alcohol kinetics 표준화	화 학
13	안료와 유해가스류의 성분 프로파일링을 위한 추적자연구	화 학
14	미세증거물에서 개인 식별과 형태 파악을 위한 분석법연구	화 학
15	현장 기체분자 분석을 이용한 법화학적 감정기법 연구	화 학
16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연구	안 전
17	충전용 배터리의 발화 양상에 관한 연구	안 전
18	붕괴사고 해석모델 개발	안 전
19	TATP 등 과산화물 계열 폭발물질의 검지키트 개발	안 전
20	ICT 융합 디지털포렌식 연구	디지털
21	문서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에 관한 연구	디지털
22	사진위변조 판독기법 및 시스템 개발	디지털
23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유지를 위한 연구	디지털
24	블랙박스 영상으로부터의 객체 측정 및 상황 재현 도우미시스템 개발	디지털
25	급발진 추정사고의 분석 기법 연구	교 통
26	인지신경과학과 법심리학을 융합한 기억 고양 및 기억 정확성 평가기법 개발	법심리
27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법심리
28	사회적 약자의 강력 범죄 피해와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법의학
29	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 확립 및 표준화연구	법의학
30	현장검안업무의 표준화 및 검안을 통한 사인규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법의학
31	변사사건 검시에 대한 표준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법의학
32	눈확구조에 따른 눈동자의 크기 및 위치 상관관계 분석 및 한국인 평균 얼굴 물렁 조직 두께 측정	법의학
33	급사에서 사후 검체를 이용한 마이크로알엔에이 활용에 관한 연구	법의학

▪ 2019년 연구과제 (5,943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NGS 기술의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유전자
2	후생유전학 및 SNPs 분석의 법과학적 활용	유전자
3	동물, 식물과 미생물의 종식별 및 개체식별 DNA바코드 마커 개발 및 표준화(표준 DB 구축)	유전자
4	고효율 법독성 감정을 위한 계통적 약독물 분석법 개발	법독성
5	남용물질 감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	법독성
6	가공식품 중 식약공용 원료 및 유사원료 성분 확인 연구(1)	법독성
7	안료와 유해 가스류의 성분 프로파일링을 위한 추적자 연구	화 학
8	미세 증거물에서 개인식별과 형태 파악을 위한 분석법 연구	화 학
9	현장 기체분자 분석을 이용한 법화학적 감정기법 연구	화 학
10	생체시료에서 법화학적 감정 고도화 연구	화 학
11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연구	안 전
12	화재 감정의 유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안 전
13	전자충격기의 위험성 평가와 DB 구축을 통한 사고분석 및 해석기법 연구	안 전
14	크레인 해석모델 개발	안 전
15	ICT 융합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
16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유지를 위한 연구	디지털
17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술품, 문화재 및 문서 위변조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8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제동장치의 검사를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교 통
19	고의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운전자 행동 특성 연구	교 통
20	인지신경과학과 법심리학을 융합한 기억 고양 및 기억 정확성 평가기법 개발	법심리
21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법심리
22	사회적 약자의 강력 범죄 피해와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법의학
23	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 확립 및 표준화연구	법의학
24	얼굴과 머리뼈 3차원 CT영상을 이용한 얼굴형태소 예측방법 개발 및 평균 얼굴 물렁조직 두께 측정	법의학
25	심근 조직의 전사체 분석을 통한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법의학
26	익사체에서 플랑크톤 검사방법의 확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의학
27	생태환경기반영아급사관련요인분석과초기평가도구개발연구	법의학
28	법공학 연구역량 강화 방안-연구실험실의 과학화·표준화 연구	안 전

▪ 2020년 연구과제 (5,474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NGS 기술의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유전자
2	범죄현장의 동물(개), 마약, 독성식물의 DNA바코드 기법 개발연구	유전자
3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SNP패널등 개발 및 활용	유전자
4	고효율 법독성 감정을 위한 계통적 약독물 분석법 개발	법독성
5	가공식품 중 식약 공용원료 및 유사원료 성분 확인연구II	법독성
6	마약류 감정시스템 국제표준화 사업	법독성
7	생체시료에서 법화학적 감정 고도화 연구	화 학
8	법화학 시료를 이용한 첨단분석 감정기법 연구	화 학
9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연구	안 전
10	화재 감정의 유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안 전
11	통계를 활용한 화약 민감도 측정기법 연구 및 DB구축을 통한 사고분석	안 전
12	안전사고 감정의 유효화 기법연구	안 전
13	ICT 융합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
14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술품, 문화재 및 문서 위변조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5	전자식 제동장치의 검사기법 검증	교 통
16	고의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운전자 행동특성 연구	교 통
17	ADAS장착 차량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교 통
18	법심리 감정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법심리
19	법인지신경과학적 증거의 유효화 관한 연구	법심리
20	얼굴과 머리뼈 3차원 CT영상을 이용한 얼굴형태소 예측방법 개발 및 평균 얼굴물렁조직 두께 측정	법의학
21	심근 조직의 전사체 분석을 통한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법의학
22	법의 부검기반 아동학대 사망사건발생 위험지표 연구	법의학
23	익사체에서 추가적인 검사대상물을 이용한 플랑크톤 검사법 확립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	법의학
24	사후 인체 유래물을 이용한 염증반응 특이적 물질 간 효용성 연구	법의학
25	PMCT 법의학 분야 감정 실무 적용 및 활용 확대	법의학
26	생태환경기반 영아급사관련 요인분석과 초기평가도구 개발연구	법의학
27	엑소좀(exosome) 기반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레지스트리 구축 및 활용	법의학
28	오픈소스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MIM system(대량재해희생자관리시스템)의 범용화 추진계획	법의학

▪ 2021년 연구과제 목록 및 예산(안) (5,480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범죄 관련 동물(개), 마약·독성 식물의 DNA 바코드 기법 개발 연구	유전자
2	친족관계 확인을 위한 SNP 패널 등 개발 및 활용	유전자
3	한국인집단에서STR,X-STR,Y-STR및미토콘드리아염기서열돌연변이연구	유전자
4	마약류 감정시스템 국제 표준화 사업 (I)	법독성
5	위법 약물 감정을 위한 고정밀 분석법 개발(Ⅰ)	법독성
6	농산물의 원산지 판별에 관한 연구(Ⅰ)	법독성
7	생체시료에서 법화학적 감정 고도화 연구	화 학
8	법화학 시료를 이용한 첨단분석 감정기법 연구	화 학
9	화재 감정의 유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안 전
10	통계를활용한화약민감도측정기법연구및DB구축을통한사고분석	안 전
11	안전사고 감정의 유효화 기법 연구	안 전
12	흔적증거의3차원분석및재현	안 전
13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술품 문화재 및 문서 위변조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
14	멀디미디어 포렌식 연구	디지털
15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감정 기법 연구	교 통
16	법심리 감정장비 및 도구 개발 고도화 연구	법심리
17	법인지신경과학적 증거의 유효화 관한 연구	법심리
18	심근 조직의 전사체 분석을 통한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법의학
19	익사체에서 추가적인 검사대상물을 이용한 플랑크톤 검사법 확립 및 DB 구축	법의학
20	PMCT 법의학 분야 감정 실무 적용 및 활용 확대	법의학
21	생태환경기반 영아급사관련 요인분석과 초기평가도구 개발연구	법의학
22	엑소좀 기반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레지스트리 구축 및 활용	법의학
23	오픈소스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MIM system의 범용화 추진계획	법의학
24	한국형 대형재난 희생자 신원확인 시스템 고도화	법의학
25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부검감정서 작성보조 속기장비 개발 및 획득	법의학
26	부검실 환경에서 생물학적 안전성 유지를 위한 연구	법의학
27	협력과제-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로드맵 분석 연구	법의학
28	협력과제-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기술적성과 분석 및 연구실적 활용 방안 연구	법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