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19 - 158호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보조사업자 공모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국립국제교육원장  김 영 곤

Ⅰ		사업 개요

○ 사업명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 사업내용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범용) 」 교재 수정·보완

○ 사업 기간 : 2019.12월 ~ 2020.6월

○ 사업 예산 : 1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Ⅱ		공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Ⅲ		응모 요령

1. 응모자격

○ (응모 대상) 대학(교), 관련 학회 및 연구소(법인), 민간출판사, 연구기관, 재외동포교육 관련 기관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지원단이 설치된 학교로 제한

학회, 연구소는 책임연구자가 소속된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기관으로 지정하여 신청

기관 공모 시 컨소시엄 구성 가능(중심기관 지정 필수)

【참여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인력 구성) 해당 연구 과제 관련 학계 전문가 및 현장 교사

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교육 경력자 포함

※ 책임 연구원은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국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연구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포함

※ 연구 보조원은 관련 전공자 중 선정

연구진은 해외 대학의 교수, 강사 또는 재외 한국·한글학교 교육경력 2년 이상의 교사 포함

기타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2. 응모방법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2’ 서식) 8부

- 단체(법인) 소개서(‘붙임3’ 서식) 8부

- 사업계획서(‘붙임4’ 서식) 8부

- 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허가증 사본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8부

- 확약서(‘붙임5’ 서식) 8부

- 정보비공개 동의서(‘붙임6’ 서식) 8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붙임7’ 서식) 8부

※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는 A4용지(세로)로 작성하여 양면인쇄, 좌철 묶음 8권으로 제출

○ 제출기간 : 12.2.(월) ~ 12.16.(월), 15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방문 : 교육부 국립국제교원 재외동포팀(☏ 02-3668-1363, 박현정 연구사)

- 우편 : (1355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91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팀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19.12.16.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담당자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Ⅳ		사업자 선정

1. 선정 절차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제출서류 심의 및 사업계획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

-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고, 1개 기관 응모 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여부 결정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제안서 발표 및 선정 심사	⇒	선정 결과 통보
12.2.(월) ～ 12.16.(월)		12.18.(수) 예정		12.19.(목) 예정

- 사업계획 발표 자료는 PPT 등을 활용하여 15분 분량으로 준비

2. 선정 기준

○ 사업 수행환경(20점) : 사업수행기관평가(10점), 유사사업수행실적(10점)

○ 사업 이해 및 전략(30점) : 사업 이해도(15점), 추진전략의 타당성(15점)

○ 사업 수행(35점) : 사업 수행방법의 타당성(10점), 세부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20점), 지원 부문(5점)

○ 예산 집행계획(15점) :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15점)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사업 수행환경(20)	사업 수행기관 평가	10
	유사사업 수행 실적 (한국어 교재 개발 실적)	10
사업 이해 및 전략(30)	사업 이해도	15
	추진 전략의 타당성	15
사업 수행(35)	사업 수행방법의 타당성	10
	세부사업 수행내용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20
	지원 부문	5
예산 집행계획(15)	예산 집행 계획의 효율성	15
계		100

3. 선정 결과 통보 : 선정 기관에 개별 통지

Ⅴ		기타 사항

◦ 국립국제교육원은 필요 시 신청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사업내용에 대하여 협상과정에서 일부 수정 ·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중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보조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실시하여(필요 시 현장점검) 부정하게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

◦ 공고문(붙임 포함)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명기하였으므로 사업내용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사전 조치와 점검 필요

○ 사업자 선정 시, 사업 종료 후 개발 자료에 대한 현지화 과정 및 수정․보완 작업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붙임  1. 사업 수행내용 1부

2. 공모 사업 신청서 서식 1부

3. 기관(단체) 소개서 서식 1부

4. 사업계획서 서식 1

5. 확약서 1부

6. 정보비공개 동의서 1부

7.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부

8. 저작 재산권 양도 확약서 1부

<< 참고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수행 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원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 시]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원과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내용

□ 목적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을 통한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자긍심 고취

○ 기 개발․보급된 한국어 교재의 수정․보완으로 지속적인 교재의 품질 개선

□ 사업 내용

□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 (개선대상)「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범용)」교재

교재(CD 포함), 워크북, 지도서 총 36권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 구성 >

구분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계
범용	교재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12
	워크북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12
	지도서	1-1	1-2	2-1	2-2	3-1	3-2	4-1	4-2	5-1	5-2	6-1	6-2	12
계		36

◦ (개선영역) 내용수정, 단순수정, 외형체제 개선 등의 한국어 교재 전반

구분	수정 내용
내용 수정	수정‧보완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 예시: 문법‧개념‧설명‧삽화‧사진·오디오 등의 추가, 삭제, 변경 등
단순 수정	수정‧보완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 예시: 단순 오류, 색 보정, 편집‧교열 등
외형체제 개선	교재 크기, 재질, 디자인 등의 외형체제

◦ (현장의견조사) 교재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어 교재 수정을 위한 현지협력진, 온라인, 협의회 등을 통한 의견조사

(현지협력진) 권역별 한국어 교재 검토 현지협력진* 구성으로 교재 오류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중적·전문적 검토

* 현지 한국어 교육 관계자(대학교수 등), 2년 이상 근무한 한글학교 교사 등

(온라인) 세계 각국의 한글학교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대상, 교재 수정·보완사항 온라인*을 통한 상시 접수로 광범위한 의견 조사

* 보조사업자 홈페이지, 메일 등의 활용

(협의회) 예산 범위 내에서 한국어 교재 현지 활용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현지 방문 등을 통한 의견 수렴(현지 혹은 국내)

▶ 국·내외 관련 행사 및 현지 인력 적극 활용으로 운영 효율성 도모

▪지역별 한국교육원장 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연석회의,   한글학교 협의회, 재외교육기관장 국내 연수 등

◦ (교재개선연구) 현장 의견 조사에 기초한 연구진 자체 연구를 통해 한국어 교재 수정·보안 방안 마련 및 개선 추진

기 개발된 한국어 교재 내용 수정·보완, 교정·교열, 텍스트 및 삽화, 크기 및 디자인 수정 등의 교재 개선방안 제시

※ 교재 내 CD 재녹음 등의 수정·보완도 개선 방안에 포함

개선 내용이 반영된 교재 파일*(인디자인 등)제작 및 인쇄

* 추후 수정 등의 개정작업이 가능한 파일 형태

◦ (저작권 관련 법령 준수)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결과물 개발 시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

수정·보완 작업 시 삽화나 폰트 등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수정·보완 결과물 개발 시 가급적 연구진 직접 제작*

* 연구진이 직접 제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 양도 및 저작 재산권 양도 확약서 제출

저작권이 만료된 공유저작물, 혹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서 관리중인 저작물 우선적으로 활용(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이용 시 반드시 이용 허락 취득)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영상산업협회 등 저작권법 제2조, 제105조∼제107조, 저작권법 시행령 제4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관부처에 등록된 단체(업체)

저작물 내용이 제3자의 권리 침해로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제3자에 손해를 끼친 경우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에 있음

□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검토자문위원회 운영

◦ (목적)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검토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한국어 교재 개선 타당성 검증

◦ (구성) 검토자문위원회는 관련 학계 전문가, 현장교사(교육경력 2년 이상), 재외동포교육 관련 전문가* 로 구성

	<재외동포교육 관련 전문가 자격 요건(안)>
◦ 재외동포교육기관*, 혹은 관련 연구기관에서 3년(3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정의에 따름 ◦ 재외동포 관련 민간단체에서 5년(60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재외한글학교에서 2년(24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최근 5년간 재외동포 교육관련 연구 논문을 2편 이상 집필․발표한 자 ◦ 재외동포 교육용 교육자료 개발 유경험자* * 개발(집필)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한 자로 한정하며, 연구 협력진(자문단)은 제외

검토자문위원회 구성은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와 협의하여 교재 원 개발진이 포함되도록 구성

◦ (운영) 연구 기간 중 수시 운영으로 교재 수정·보완 타당성 및 효과성 제고

검토자문위원회 운영은 최소 3회 이상 운영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등 관계자 참석

□ 현지협력진 관리

◦ (목적) 현지협력진의 효율적 관리․지원 및 내실 있는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검토 의견 수렴

◦ (관리 기관) 권역별 재외 한국교육원

◦ (역할) 현지협력진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

□ 사업 추진 일정(안)

◦ 공고 및 기관 선정 : ‘19. 12월

◦ 사업기관 착수 보고회 : ‘19. 12월

◦ 사업기관 중간 보고회 : ’20. 2월

◦ 사업기관 최종 보고회 : ’20. 5월

◦ 최종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 ’20. 6월 말

□ 결과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범용)」 교재 수정·보완 연구 사업 계획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원본 및 인쇄본 20부)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범용)」 교재 수정·보완 결과물 및 인쇄본 각 30부

※ 보고서, 수정·보완 결과물(수정 가능한 인디자인 등의 파일, PDF 등) 등 관련 결과물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 3개 제출 병행

【붙임2】

2019년 국립국제교육원 공모 사업 신청서

단체(법인)명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총사업비		총 백만원		보조금		총 백만원( %)
				자부담		총 백만원( %)
사업기간		○ 착수 예정일 : 년 월 일 ○ 완료 예정일 : 년 월 일
연락처	주소	□□□-□□□
	전화
	e-mail
	FAX
	담당자	직위			성명

2019년   월   일

신청 단체(법인)명 :	직 인

(첨부서류) 단체(법인) 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법인)등록증 사본, 사업실적증명서, 확약서, 정보비공개동의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각 1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단체(법인)명
연락처	○ 주소 : (000-000)
	○ 전화 : ○ FAX :	○ 담당자 : ○ e-mail :
	○ 홈페이지 :
설립목적
연혁
인력현황	○ 대표자 성명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직원 수 :
조직도
운영실적
2019년 예산현황	※ 자산·부채 현황 및 예산 현황 내역서 별도 첨부 ○ 예산 총액 : 백만원 ○ 재원 구성(100%)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2019년 주요사업 계획

【붙임3】

【붙임4】

사업계획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기대 효과

Ⅱ. 개발진 인적사항

1.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 인적사항

- 현재 소속, 연락처, 학력, 경력

-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저서 실적(최근 5년간), 수행중인 연구과제(예정과제 포함)

- 재외동포교육 관련 연구 실적(최근 5년간)

-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타 기관 신청한 경우 등

Ⅱ. 세부 사업내용

1. 사업 추진체계 및 역할

2. 추진 방법

3. 추진 내용

4. 추진 일정

5. 사업비(예산 산출내역)

※ 위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자율 작성

【붙임5】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공모명 :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사업 내용, 본 공모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으며, 사업 종료 후 개발 자료에 대한 현지화 과정 및 수정․보완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공모 신청기관명 :

소재지 :

대표자 :                    (인)

생년월일 :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붙임6】

정보 비공개 동의서

본인은 귀 국립국제교육원의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국립국제교육원이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9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

【붙임7】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연구자 인적사항 ※ 소속, 직명(급),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학력, 경력, 연구실적, 연구비 수혜실적, 저서 실적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연구 수행 자격 및 요건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기간 동안만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파기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19.   .   .

이름 :           (인)

【붙임8】

저작 재산권 양도 확약서

1. 사업명 : 2019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수정·보완 연구

2. 저작물 개요 :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재(범용 및 영어권) 수정·보완 개발물 일체

본 기관은 위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전부와 위 저작물을 원저적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 또는 위 저작물을 구성 부분으로 하는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전부를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에 양도하며,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으며, 본 확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통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     .      .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국립국제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