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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2019-02-21 2,007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9-02호

2019년도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 추진계획 재공고

2019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2.27(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조 봉 규

1. 사업목적

자원순환율 제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효율 고부가 유용자원 순환활용기술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개발

국내 자원순환기술 연구인력 및 연구기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기술별 산재한 전문가와 연구시설의 결집을 통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연구 잠재역량의 극대화 및 연구거점 구축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다양한 성상이 복합화된 혼합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위해 다학제적 광범위한 기술의 융합 및 시너지를 유도하고, 대상 폐자원과 개발기술의 종합 Package화를 위한 과제별 Matrix System을 구축하여 단위과제별 연구성과의 공유, 상호보완 및 종합연계를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 추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단 차원에서의 주요 국가별 해외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적 해외 선진기술 동향분석 및 해외협력 강화

국가주도 R&D 체제의 단점인 경직성을 탈피하고, 국내외 급변하는 기술 여건에 대응한 연구목표 조정 등 민간기업연구소의 장점인 신축적 유연한 과제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접목(Moving Target의 실현)

2. 공모내용

분 야

추진방식

추진

단계

과제명

공모방법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전기전자

자동차

개별

실증화

폐HDD로부터 유용자원 선별/회수 상용화 기술 실증

지정

2년

이내

’19년 9억원 내외

(총 2년 18억원 내외)

-

전기전자

자동차

개별

실증화

리튬계 1/2차 폐혼합전지로부터 열처리 공정에 의한 유가금속회수 기술 실증

지정

2년

이내

’19년 8억원 내외

(총 2년 16억원 내외)

-

유기계

개별

실증화

전선용 폐XLPE의 초임계 기반 탈가교 재활용 상용화 기술 실증

지정

2년

이내

’19년 10억원 내외

(총 2년 20억원 내외)

-

3. 추진방식 및 추진단계

구분

내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4.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5.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지원범위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7. 청년인력 채용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를 감면

-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8. 신청방법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와 사업단 홈페이지(www.v-recycle.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7: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전산접수 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9. 공고기간 및 문의처

공고기간 : '19. 2. 21.(목) ∼ '19. 2. 27.(수)

접수기간 : '19. 2. 21.(목) ∼ '19. 2. 27.(수) 17:00까지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 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연구지원실(Tel : 042-868-3824)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한국지질자원연구원 B5동 204호) (우:34132)

- 담당자 : 조영주 실장, 손덕기 팀장

- 전화번호: 042-868-3824

10. 참고사항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제외됨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11.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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