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20-1053호

사업명

사업목적

‘21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사업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 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9.5억원 내외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및 비대면 수거처리 기술개발을 통한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추가감염 방지 등 감염병 확산 대응 환경기술개발

5개 과제 내외

총 65억원 내외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사업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객관적으로 예측·평가·모니터링하고 그 결과 의사결정에 지원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2억원 내외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국내 야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소재(필터 등) 및 공정(수소생산, 업사이클링 공정 등) 개발을 통해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기반기술 확보

9개 과제 내외

총 77억원 내외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

7개 과제 내외

총 54.5억원 내외

사업명

사업목적

‘21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기존의 우수 생태모방 기초원천 연구 결과를 연계한 환경 실용화 기술 개발

10개 과제 내외

총 53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7개 과제 내외

총 42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생활 및 산업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8개 과제

총 55억원 내외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시설의 설계·운영 기술 등을 국산화하여 첨단산업(반도체, 전자부품 등) 제품 생산 경쟁력 확보

5개 과제

총 81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5개 과제

총 49억원 내외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감염성 및 건강 위해성이 높은 실내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를 분석‧측정하고, 인체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체계 구축

4개 과제

총 66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 가능한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관리하기 위한 유해성 및 노출평가, 위해저감기술 확보

2개 과제

총 24억원 내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인자와 질환 간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하여 환경성질환 사전예방을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7개 과제

총 60억원 내외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구축 기술개발사업

▪환경보건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취약지역‧계층 건강보호 및 환경보건정책의 질적 서비스 제고

6개 과제

총 88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

사업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기술

자유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미세플라스틱 복합(수계, 퇴적물, 생물종) 환경거동 예측 모델 개발

4년 이내

(2+2)

4.75억원 내외

(총 4년 23억원 내외)

-

-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자유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지표 및 노출예측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4.75억원 내외

(총 4년 23억원 내외)

-

혁신

도약형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

사업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병원 규모에 최적화된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2)

16억원 내외

(총 4년 76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응 이동형 의료폐기물 멸균‧분쇄 기술개발^*

4년 이내

(2+2)

13억원 내외

(총 4년 6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개발

고위험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비대면 수거처리 기술개발^*

4년 이내

(2+2)

21억원 내외

(총 4년 93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대규모 감염병 발생 대응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운영기술 개발

4년 이내

(2+2)

3억원 내외

(총 4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노후된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 고효율화 기술개발^*

4년 이내

(2+2)

12억원 내외

(총 4년 57억원 내외)

-

-

ICT기반 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

사업

환경영향 예측 모델 및 사후관리 기술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생활환경 영향예측 모델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6억원 내외

(총 4년 28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자연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 분석·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2+2)

6억원 내외

(총 4년 28억원 내외)

-

-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사업

야생미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미생물의 광합성 세포막 활용 CO₂-free 수소생산 기술개발^*

5년 이내

(3+2)

14억원 내외

(총 5년 7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폐수 내 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친환경 생물흡착 시스템 개발

5년 이내

(3+2)

7억원 내외

(총 5년 47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담수 미생물 유래 천연색소 대량확보 기술개발

3년 이내

(3)

5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야생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야생식물 유래 섬유 공정기술 및 소재 혼합형 친환경 필터 개발

5년 이내

(3+2)

5억원 내외

(총 5년 3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개별

응용

담수 규조류 유래 친환경 기능성 무기나노소재 개발

3년 이내

(3)

7억원 내외

(총 3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천연 폐기물 업사이클링을 위한 친환경 공정기술 및 소재 개발

3년 이내

(3)

14억원 내외

(총 3년 33억원 내외)

-

-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

사업

야생동물 등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지정

실용화

개별

응용

고상(Solid phase) 용매를 활용한 자생생물 특화 공정 개선 기술개발

5년 이내

(3+2)

8억원 내외

(총 5년 34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패각 자원 활용을 위한 저탄소 공정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2)

8억원 내외

(총 5년 34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응용

천적 생물 유래 유용물질을 활용한 유해조류 제어 기술개발

5년 이내

(3+2)

9억원 내외

(총 5년 45억원 내외)

-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외래동물 영상 판별 기술개발

3년 이내

(3)

10억원 내외

(총 3년 3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외래동물 음향 판별 기술개발

3년 이내

(3)

8억원 내외

(총 3년 24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발

IT융합 기술을 이용한 외래생물 탐지 및 추적기술 개발^*

3년 이내

(3)

16억원 내외

(총 3년 50억내외)

-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제거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2단계) 최적화 기술개발

3년 이내

(3)

10억원 내외

(총 3년 32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생태계교란 어류의 퇴치(2단계) 최적화 기술개발

3년 이내

(3)

3.5억원 내외

(총 3년 11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생태계교란 양서·파충류 제거(2단계) 최적화 기술개발

3년 이내

(3)

3.5억원 내외

(총 3년 11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생태계교란 중소형 포유동물 밀도관리 기술 개발

3년 이내

(3)

3.5억원 내외

(총 3년 11억원 내외)

-

-

생태모방 기반환경

오염관리 기술개발

사업

Bridge

프로그램

자유

실용화

통합

응용

"과기부 연계 과제“

(5개 과제 지원)

3년 이내

(3)

5.3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총괄주관

기관은 중소‧중견

기업

과기부

우수기초

기술

자유

실용화

통합/개별

응용

"자유공모 과제“

(5개 과제 지원)

3년 이내

(3)

5.3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생태모방 기초·원천 기술 연계 실용화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

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기술

자유

공공활용
실용화
실증화

통합/개별

-

지중생활공간의 위해성 진단 및 오염원인 규명 기술(2개 과제 지원)

3년 이내

(3)

실용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실증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자유

실용화
실증화

통합/개별

-

지중환경 오염 확산방지 및 정화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5개 과제 지원)

3년 이내

(3)

실용 3억원 내외

(총 3년 10억원 내외)

실증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과제당 금액

-

-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 및 감시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무인 원격 이동체 기반 3차원 수질·유량 감시기술 개발

5년 이내

(2+3)

7억원 내외

(총 5년 31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이상강우 대응 단기 유출 예측을 통한 탁수발생 예측 및 관리 기술 개발

7년 이내

(3+2+2)

6억원 내외

(총 7년 38억원 내외)

-

-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오존 마이크로버블 및 세라믹막을 이용한 난분해성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5년 이내

(3+2)

7억원 내외

(총 5년 3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저에너지 수중플라즈마 기반 방류수의 초고도 정화 및 생태독성 저감 기술 개발

5년 이내

(3+2)

7억원 내외

(총 5년 4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폐수 내 미량오염물질 및 신종유해물질 처리를 위한 흡착소재 및 흡착공정 개발

4년 이내

(2+2)

7억원 내외

(총 4년 28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저에너지 수면유동 유해조류 포집 및 농업재료 활용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6억원 내외

(총 4년 24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개별

개발

안정화제 주입과 저서 생물의 생태기능을 활용한 오염 퇴적물 원위치 정화기술 개발

5년 이내

(3+2)

8억원 내외

(총 5년 42억원 내외)

-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지정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국내 고유종 기반 퇴적물 수생태계 통합 위해성 평가 기술 개발

7년 이내

(3+2+2)

7억원 내외

(총 7년 41억원 내외)

-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고순도 공업용수 EPC-O&M 국산화 기술개발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초 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TOC-UV) 산화장치 국산화 기술개발

4년 이내

(2+2)

4억원 내외

(총 4년 2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초 저농도 용존산소(DO) 제거용 탈기막 국산화 기술개발

4년 이내

(2+2)

5억원 내외

(총 4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2+3)

60억원 내외

(총 5년 211억원 내외)

-

-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고순도 공업용수 성능평가 기술개발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공정 및 수질 성능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2+2)

6억원 내외

(총 4년 25억원 내외)

-

-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기술개발

지정

실용화

통합/개별

개발

반도체 폐수를 이용한 고순도 공업용 원수확보 기술개발

4년 이내

(2+2)

6억원 내외

(총 4년 29억원 내외)

-

-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사업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 기술 개발 분야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융·복합 기반 에너지 절감형 MBR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5억원 내외

(총 4년 45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자가진단 및 상태 감시 기능 결합형 스마트파이프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2)

8억원 내외

(총 4년 34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통합/개별

개발

저에너지 고압 필터프레스형 유기성 슬러지 탈수장치 개발^*

4년 이내

(2+2)

10억원 내외

(총 4년 7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개별

개발

한국형 고효율 통합 소화 시스템 및 운영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20억원 내외

(총 4년 100억원 내외)

-

-

상ㆍ하수도 미량 및 신종 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분야

지정

공공활용

개별

개발

하수처리공정 내 미세입자 오염물질 거동 평가 및 제거 예측기술 개발

3년 이내

(2+1)

6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

사업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지정

실용화

통합

개발

생활환경 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기술개발^*

5년 이내

(2+3)

22억원 내외

(총 5년 16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생활환경 공기 중 생물학적 유해인자 대사물질 진단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13억원 내외

(총 4년 62억원 내외)

-

-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

평가 및 감시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개발^*

5년 이내

(2+3)

11억원 내외

(총 5년 76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환경감시‧대응 플랫폼 기술개발^*

5년 이내

(2+3)

20억원 내외

(총 5년 110억원 내외)

-

-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활화학

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수동채취기를 이용한 제품 사용조건별 유해물질 인체 누적 노출량 측정기술 개발

3년 이내

(3)

12억원 내외

(총 3년 42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제품 유형 및 사용조건별 흡입노출량 측정 및 예측모형 개발

3년 이내

(3)

12억원 내외

(총 3년 42억원 내외)

-

-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단계별 기간)

‘21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 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환경성

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분야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분자독성 네트워크 기반 환경성질환 종말점 예측모델 개발

5년 이내

(2+3)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대사체 네트워크 모델링 기반 인자-질환 상호작용 분석 기술개발

5년 이내

(2+3)

8억원 내외

(총 5년 48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인체 3D 조직모델 기반 호흡계질환 발생경로 분석 기술개발

5년 이내

(2+3)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환경성

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분야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물질의 실내외 시‧공간적 변화에 따른 노출량 평가 및 추정기술 개발

5년 이내

(2+3)

8억원 내외

(총 5년 48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환경보건취약지역 배출원 추적기술 개발

5년 이내

(2+3)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환경노출평가 및 인체 생리학적 거동모델을 활용한 환경보건취약지역 인체노출량 추정기술 개발

5년 이내

(2+3)

8억원 내외

(총 5년 40억원 내외)

-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오믹스 분석을 통한 환경보건취약지역 주민의 환경성질환 원인물질 추적 기술개발^*

5년 이내

(2+3)

12억원 내외

(총 5년 72억원 내외)

-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 기술개발

사업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환경보건감시체계 구축 및 예방관리 기술개발

4년 이내

(2+2)

10억원 내외

(총 4년 40억원 내외)

-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공간의 환경보건상태 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2+2)

12억원 내외

(총 4년 30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착용기기(wearable device) 기반 환경보건 건강영향 모니터링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18억원 내외

(총 4년 60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개별

응용

환경유해인자 노출 생체독성 디지털 빅데이터 생산 및 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2+2)

10억원 내외

(총 4년 50억원 내외)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영향 예방관리 서비스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민감‧취약계층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노출영향 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

4년 이내

(2+2)

18억원 내외

(총 4년 60억원 내외)

지정

공공활용

통합

응용

IoT 기반 환경유해인자 건강영향 빅데이터 수집‧관리 기술개발^*

3년 이내

(3)

20억원 내외

(총 3년 60억원 내외)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1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성과목표)’ 등 해당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1조 제16항에 따라,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참여기업만 해당)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민간부담현금을 납부한 경우 민간부담현금의 감액 범위는 해당 수행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환경부 훈령 제1362호, ‘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신청자격)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최종평가통보일 1년 이내 기술실시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고용계약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조기납부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변경 제출 및 기술료 납부

- (이행 시) 기술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인력 급여의 50%분 만큼 감면하고 실시계약 변경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청년 3종 비교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 평가 기술개발사업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기술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손지호 전문위원

문윤수 연구원

02-2284-1358

02-2284-1369

jhson87@keiti.re.kr

mys1026@keiti.re.kr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개발사업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 기술

최성만 전문위원

허인경 연구원

02-2284-1382

02-2284-1386

smanc@keiti.re.kr

hk2020@keiti.re.kr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 기술개발사업

▪환경영향 예측 모델 및 사후관리 기술

이극재 전문위원

유종선 연구원

02-2284-138502-2284-1389

leekj@keiti.re.kr

ujs520@keiti.re.kr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야생미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야생식물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야생동물 등 유래 화이트바이오 신소재 및 공정

이극재 전문위원

유종선 연구원

02-2284-138502-2284-1389

leekj@keiti.re.kr

ujs520@keiti.re.kr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 기술

▪외래생물 제거기술

조영아 전문위원

진재윤 연구원

02-2284-1387

02-2284-1388

choya@keiti.re.kr jjy92@keiti.re.kr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 기술개발사업

▪Bridge 프로그램

홍성준 전문위원

02-2284-1398

sungjun59@keiti.re.kr

지중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기술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김다민 전문위원

02-2284-1390

02-2284-1391

02-2284-1392

jgwan@keiti.re.kr

magnolia10@keiti.re.kr

dmkim@keiti.re.kr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지능형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 측정 및 감시 기술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기술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김동원 전문위원

신형모 연구원

02-2284-1407

02-2284-1409

opurity@keiti.re.kr

shm0420@keiti.re.kr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고순도 공업용수 EPC-O&M 국산화 기술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성능평가 기술개발

▪고순도 공업용 원수 확보 기술개발

이국진 전문위원

신이슬 연구원

02-2284-1403

02-2284-1405

gjlee@keiti.re.kr

sis629@keiti.re.kr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 저에너지·고효율 핵심 기자재 및 처리기술 개발

▪상ㆍ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분야

이국진 전문위원

김수인 연구원

안용우 연구원

02-2284-1403

02-2284-1412

02-2284-1418

gjlee@keiti.re.kr

greensi0326@keiti.re.kr

ayw88@keiti.re.kr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실내공기 생물학적 위해인자 관리 기술개발사업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분석 및 측정

▪실내공기 생물학적 유해인자 건강영향평가 및 감시

김동원 전문위원

김현지 연구원

02-2284-1407

02-2284-1410

opurity7@keiti.re.kr

hyunji@keiti.re.kr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김동원 전문위원

김현지 연구원

02-2284-1407

02-2284-1410

opurity7@keiti.re.kr

hyunji@keiti.re.kr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분야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개발 분야

조규탁 전문위원

김태민 연구원

02-2284-1404

02-2284-1414

chokt304@keiti.re.kr

uhs2@keiti.re.kr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구축 기술개발사업

▪환경보건 취약지역 건강영향 모니터링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영향 예방관리 서비스

조규탁 전문위원

김태민 연구원

02-2284-1404

02-2284-1414

chokt304@keiti.re.kr

uhs2@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