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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시행 공고

2020-03-15 2,846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 전문 연구인력 지원 사업 」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일자리창출 중심의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 인력 지원사업 」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3 월 12 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대전지역 기업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촉진 생태계 활성화

□ 사업내용 : 이공계 학사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규모 : 총 390 백만원 (1 인당 연간 2,400 만원 ( 기업지원금 포함 ) 이내 인건비 지원 )

* 총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기 간 : 2020. 5. ∼ 2020. 12 월

* 세부 지원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지원대상	지 원 자 격
연구소기업 *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첨단기술기업 **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 ( 재지정 )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 지원기업 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 ( 재지정 ) 이 완료되어야 함
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기업 ,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 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접수일 기준 창업 7 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의 3 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 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 지원내용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 1 인당 연간 2,400 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기업 지원금 10% 포함 )

- 1 인당 직무관련 교육비 지원 ( 예산의 범위내 )

* 선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하는 집합교육 (20 시간 ) 참석 필수

구 분	지 원 내 용
지원규모	· 신규 채용 인력 1 인당 연간 2,400 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 ( 기업 지원금 10% 포함 ) - 1 인당 월 최대 200 만원 인건비 지급 ( 국비 / 시비 90%, 기업지원금 10%)
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 (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 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
지급기간	·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 (1 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

□ 지원조건

○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 지원 대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하며 ,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 세 이하인 자에 한 함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업 )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 8 호 ) 의 “22. 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 다 . 참여제한 ”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 ,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 2 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인력 )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 중복지원 불가 )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 4 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 (1 년 이내 )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 ( 다만 , 근로기준법 제 25 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 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는 가능

○ 기고용보험 , 건강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등 4 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접수일 기준으로 6 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단 ,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

□ 감원방지 의무

○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 개월 전부터 고용 후 1 년까지 (1 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 단 ,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정년 , 계약기간만료 ,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 절차 :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진행

□ 평가기준

○ 선정기준 : 신청자에 대해 배제대상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취업보호 · 지원 대상 여부	• 취업보호 · 지원 대상 여부		5
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 해당 여부		5
세대주	• 여성세대주 ( 가장 ), 일반세대주 , 세대원 여부		5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 마감일 기준 1 년간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해당 여부		5
인력의 전문성	• 연구분야와 전공의 적합도	15	35
인력의 전문성	• R&D 분야 발전가능성	20	35
사업장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우수성	15	45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10
	• 지원의 필요성	10
	• 기업의 재무 건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3 점

□ 관련법령 및 규정

○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주관기관 )

사업공고 및 평가 , 선정 , 사업관리 등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

기업 K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0. 3 월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사업신청 접수	`20. 4 월중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
사업내용 평가	`20. 4 월말	◦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
협약체결	`20. 5 월초	◦ 협약체결
⇩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
사업수행 결과보고	종료 후	◦ 사업수행결과보고 등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1 차 접수 기간 : ‘20. 4. 13 ~ ’20. 4. 21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 1 차 접수 이후 예산 미소진 시 6 월 중 추가공고 예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물 표지에 지원분야 , 기업명 필히 기재 )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 번길 27-5( 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확산팀 정인식 연구원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 부 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원본 1 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지원인력 신청서류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4 대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원본 1 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 부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5	최근 3 개년 재무제표 (2014~2016)	사본 1 부	원본 대조필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6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 부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7	연구소기업 등록증 ( 등록신청서 ** )	사본 1 부	원본 대조필 / 해당시
8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 지정신청서 ** )	사본 1 부	원본 대조필 / 해당시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 부	신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 / 해당시
10	취업보호 · 지원 대상 여부 , 장애인 및 가족 , 세대주 , 장기실업자 및 휴 · 폐업자 관련 증빙	원본 1 부	해당시 제출
11	1 ～ 10 번 서류 전자파일 (PDF) 포함한 USB/CD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