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7호

1. 사업목적

ㅇ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기술이전법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사업화) 근거)

2. 사업기간 : 2023.5 ~ 2023.12(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규모 : 총 10억원(1개 과제)

4. 신청자격 : 공공연, 협·단체 등 기술사업화 유관 비영리법인

* 지원내용 추진을 위한 관련 기업, 기관 네트워크 보유 필수

5.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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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공급·수요기술 발굴

ㅇ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기관과 기술거래사 등의 정보와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발굴

- (자체발굴) 민간 자체개발 및 정부투자 예산비중이 낮은 민간중심 개발기술을 대상으로 공급·수요기술, 기술·기업정보 발굴

- (NTB활용)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수요기술(약 1만여 건)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권리분석 등 추진하여 유망기술 발굴

2. 기술이전 매칭 시스템 구축·운영

ㅇ 민간기술 SMK 제작, 수요·공급기술 매칭, 기술이전 우수사례 발굴, 전문인력 POOL 구성 등을 통한 민간-민간 기술이전 지원

ㅇ (네트워크 구축) 발굴된 진성 기술거래 DB가 실제 거래로 연결되도록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운영(필요시 기관간 MOU체결)

ㅇ (SMK제작 및 유통) 발굴된 민간기술을 e-기술거래전시관에 게시될 수 있도록 e-Book 형태의 SMK 제작 및 유통

- SMK 제작 기준서를 보완·제작하여 기술마케팅에 최적화된 SMK 항목을 구성하고, SMK 제작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3. 민간기술DB의 기술은행(NTB) 제공

ㅇ 발굴된 민간기술은 기술은행으로 이관하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진 기술에 대해서는 NTB DB현행화

4. 포럼 및 설명회 운영

ㅇ 민간 주도의 포럼·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식·노하우·기술이 기업으로 흘러가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총 5회~6회 운영)

- (주제발굴) 민간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주제발굴

- (포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주제 발표 後 기술거래전문가 및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기관·협단체 등 패널과 토론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대외 홍보

- (설명회) 해당 주제에 대한 설명 및 자유로운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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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교육

ㅇ 기술중개 전문가의 역량 강화 및 기업 사업화 담당자의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화 전문교육 체계 구축

- (커리큘럼) 기술거래 지원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기술성/사업성/권리분석 기법, 기술가치평가, 기술거래 및 계약체결 기법 등) 개발·운영

- (방식) 온·오프라인 병행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유형별 33%~100% 지원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유형별 60% ~ 0% 부담

* 코로나19 특별지침 제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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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제21조(선정평가), 제22조(연구개발기관의 신청 확정) 등 참고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3년 4월 14일(금) ~ 5월 8일(월) 18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구비서류 일체) → 접수증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ㅇ 접수증 제출기간 : 2023년 4월 14일(금) ~ 5월 8일(월) 18시(방문/우편 동일)

* 접수증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전략실

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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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비서류

1.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2. 평가 방법

ㅇ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ㅇ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 발표평가는 5.10(수) 예정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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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기준(안)

4. 평가결과

ㅇ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선정)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1. 관련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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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증은 반드시 오프라인 제출하고, 우편/등기 제출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증 이외 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함

ㅇ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온라인 접수 마감일과 접수증 제출 마감일이 동일함에 유의)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100MB임

ㅇ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ㅇ 온라인 접수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 가능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ㅇ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ㅇ 모든 참여연구자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ㅇ 동 사업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성격으로,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납부 의무를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3항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제4조(기술료의 징수) 제2항 제2호

ㅇ 동 사업은 성과관리 대상 사업임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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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K-PASS 또는 연구책임자 메일로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