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6호

□ 개 요

ㅇ 산업통상자원부는「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68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

□ 추진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제47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48조(특화단지의 지원)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7조~제71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법 제48조)

* 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동 기술개발사업 (법 제24조)

ㅇ 수요기업의 실증설비 개방 지원 및 실증설비 확충 지원 (법 제30조, 법 제33조)

ㅇ 산업계·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 (법 제40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법 제48조)

ㅇ 특화단지 입주 기업·연구기관에 대한 국유·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법 제48조)

ㅇ 환경·노동 관련 규제 신속처리 등 규제특례 지원(법 제64조, 65조, 66조, 67조)

ㅇ 그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신청 주체

ㅇ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 신청 요건

ㅇ 법 제45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 상기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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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ㅇ ‘23. 3. 22(수) ~ ’23. 4. 12(수), 18:00

* 부득이 온라인 접수 불가 시 4.12(수) 신청기간 內 담당자 협의 필요

□ 신청 방법

ㅇ (온라인 접수) www.k-pass.kr 내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번호 확인)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 (원활한 접수 진행을 위해 사전 회원가입 필요)

□ 제출 서류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신청서 (「서식 19호」, 시행규칙 §17)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시행령 §68조 제2항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요건 관련 증빙 서류

ㅇ (검토·평가) 접수된 특화단지 육성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전 검토, 평가 등 진행 (필요시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 실시)

ㅇ (심의·의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 상기 일정은 단계별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평가결과ㆍ관계부처 협의 등에 따라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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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서류 보완 요청) 제출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 (☏ 044-203-4922)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진흥실 (☏ 02-6009-3906 / 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