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7년도 정책연구사업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7년 2월 10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1. 공모대상 과제

2. 참여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7. 2. 20(월) 18:00 (도착분)

○ 제출서류 : 과제신청(계획)서 등

※ 정책연구 신청서(계획서)는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담당부서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바라며, 신청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 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해 작성

○ 접 수 처 : 과제 담당부서(과제담당자)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 과제담당자앞

○ 신청서식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붙임 1)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붙임 2) 등을 참조하여 제안 관련 서식(붙임1에 포함)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3)를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미래부「정책연구용역사업관리규정」및「정책연구용역사업평가지침」등을 준용하여 평가·결정

○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제․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에 문의

붙 임 1.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포함) 각 1부.

2. 정책연구용역비 산정기준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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