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8호

2021년 3월 10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목적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Ⅱ.지원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예산

- (사업기간) ‘21. 3. 1. ~ ‘26. 2. 28. (최대 60개월)

- (사업예산) ‘21년 정부출연금 14.95억원

○ 사업 추진내용

- (사업목적) 바이오 빅데이터와 최신 ICT 기술을 융합한 맞춤형 융복합기술(디지털헬스케어, AI기반 바이오소재 기술)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바이오 융복합기술 분야 산업계 수요 반영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산학 프로젝트 운영 등

□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 시행계획 참조

Ⅲ.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주관기관, 참여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 단, ‘21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

□ 평가기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Ⅵ.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기간 : 2021년 3월 10일(수) ~ 4월 08일(목) 18시까지

□ 문의처 및 소관부처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02-6009-323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 유의사항

○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Ⅷ.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붙임
1.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
2. 사업 시행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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