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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07-25 2,21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46호

2019년도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전산업 분야 기술고도화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안전산업 육성 관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전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안전기술 상용화 R&D를 지원

*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의 예측, 진단, 대응, 복구에 필요한 제품과 관련된 산업

** 안전기술상용화 플랫폼 구축사업(안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안전산업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310백만원(2019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155백만원 이내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년 이내 지원이 원칙이나 필요에 따라 변경가능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 별첨

○ 데이터 기반의 산사태 분석 및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 산사태 예측을 위한 센서, IoT 기반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관제 솔루션 등이 통합된 산사태 사전 예측 시스템 개발

RFP-01

○ 수재해 시설물 관리를 위한 IoT 기반의 자율운영시스템 개발

- 무인 자율 침수 대비가 가능한 전자동력 제어반 및 IoT 기반의 수재해 시설물 관리용 자율운영시스템 개발

RFP-02

○ 전력설비 전기 화재 예측 및 자동 대처 중앙전력감시시스템 개발

- 부하 특성별 파형분석 및 파라미터 선정, 화재 발생 예측 시 자동 대처를 위한 데이터 기반 징후 예측 및 자동대처 모델 개발

RFP-031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소기업,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분 내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연차 협약실시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

민 간 부 담 금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평가 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평가 기준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7.24(수) ~8.23(금) 8월 중 9월 중 9월 중 9월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10
사업 추진 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 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 30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 참여기관의 적정성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10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성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5 40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 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5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접수현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평가 기준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기간 : 2019. 7. 24(수) 09:00 ~ 2019. 8. 23(금)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평가 기준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확인서

각1부

(기관별 1부)

10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인서

1부
11

선행특허조서 결과요약서

1부
1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3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기관별 1부)

14

최근 2개년[2017, 2018]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8월23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평가 기준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

온라인 전산등록 및 제출 방법 등

Ⅵ.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7. 24(수) ∼ 2019. 8. 23(금)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안전기술 상용화 연계형 R&D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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