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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현장형)] 공고

2021-12-09 1,790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2년 문화기술연구개발 자유공모(단비-현장형)
ㅇ 사업목적 :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2022. 02. ~ 2023. 01.

지원내용

ㅇ 공모방식: 자유공모(지원영역 내에서 과제명, 연구개발 내용 등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 제안)
ㅇ 지원분야 : 문화산업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서비스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 (문화산업 분야*) 영화, 음악, 게임, 출판·인쇄, 방송영상,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공연, 미술·공예, 문화재·전통문화, 대중문화예술, 기타
-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①문화산업 안전, ② 문화소외계층 중 하나의 품목을 선택하고 과제명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신청 컨소시엄이 제안
※ 기지원과제 예시) (문화산업안전) 문화시설 안심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방역 및 운영 기술 개발, (문화소외계층) 시청각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 및 협업 지원 기술 개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항)에 포함되는 산업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의 경우 화산업 분야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TRL 6단계 이상의 기술성숙도를 지향함(세부 내용 신청양식 참조)
ㅇ 지원기간 : 2022년 2월 ~ 2023년 1월(12개월) * 선정평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총 3억원 이내(최종선정 15개 내외 과제)
- 문화산업 분야 : 13개 내외
- 사회적 가치 창출 분야 : 2개 내외
ㅇ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법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및 사업화가 가능한 법인기업(대기업·공기업, 중견, 중소기업 모두)
- (위탁연구개발기관) 비영리법인(대학, 출연연 등)
ㅇ 지원조건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주관·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이외의 비용(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부담하여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과제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최종선정된 기업은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

신청서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12. 07.(화) ~ 2022. 01. 05.(수)
ㅇ 접수기간 : 2021. 12. 07.(화) ~ 2022. 01. 05.(수) 16: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컨소시엄 내 1개 연구개발기관의 서류누락이 있더라도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외에 타 경로를 통한 접수는 불가하며, 접수마감일 전에 여유있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or.kr)
ㅇ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ㅇ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
ㅇ 제출서류 목록
-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스캔파일)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PDF 스캔파일)
- 이해관계자총괄표 (엑셀파일)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PDF 스캔파일)
ㅇ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IRIS 국가연구자번호 발급(IRIS : http://www.iris.go.kr/)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or.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국가연구자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기관 세부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IDC(061-900-6088)를 통해 수정 가능
ㅇ 신청 후 확인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단비-현장형’ 사업공고에 원하는 지원분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파일이 훼손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 선정절차
-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협약체결
ㅇ 평가기준
- 서면평가 : 연구개발내용(60),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40)
- 발표평가 : 연구개발내용(60), 연구개발성과 활용방안(40)
※ 세부 내용 붙임의 공고문 확인. 상기 평가기준의 배점 및 세부 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를 차등 부담하여야 하며, 현금 부담 납부기간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3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3% 이상)
- 대기업·공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해당 기업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의 15% 이상)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허용 대상
- 기업이 참여연구자에게 자체 자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

신청자격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기업 및 콘텐츠 제작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세부 신청자격 요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의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되어야 함
※ 해외기관은 국내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

ㅇ 신청과제(연구내용)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되어 연구개발목표와 결과물의 유사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과제시작일 기준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동시 수행 과제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과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ㅇ 영리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제출서류⑤ 확인)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ˮ인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ㅇ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ㅇ 개인사업자가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상기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예정
※ 컨소시엄에 신청 부적합 대상 포함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

문의처

ㅇ 사업문의 : 이지혜 대리((042)330-6643, olive@kocca.kr), 배진주 주임((042)330-6647, bpearl@kocca.kr)
ㅇ 신청시스템(CTRD) 문의 : IDC 정수안 차장((061)-900-6088, idc00134@kocca.kr)

신청 시 유의사항

* 상세 내용은 첨부 공고문 참조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및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관련 규정과 수행매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ㅇ 접수 후 선정 완료 이후 단계라도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 부적합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연구개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동일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하여 신청 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1개의 컨소시엄만 접수하며 이외의 컨소시엄은 접수 무효 처리함
* 처리 기준 : 1)신청자격 및 조건 부합여부, 2) ‘제출완료’ 시점이 이른 순서
ㅇ 최종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후순위자 선정 가능
ㅇ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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