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공고

- 단비(생태계 조성형)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7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 - 단비(생태계 조성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2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구분

생태계조성형

개요

문화산업 현장(기업)의 공통 수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비영리 기관의 기술개발 지원

개발기술 수준？범위

개발기간 중 또는 개발완료 후 즉시 산업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
(신청하는 문화산업 장르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기술개발 가능)

지원

대상

주관기관

비영리 기관(대학, 연구소 등)

공동기관

비영리 기관(대학, 연구소 등)

지원규모

과제별 최대 4억원 이내

총 지원 과제 수

2개 내외

총 지원 예산

8억원

제안서 접수

？

1단계 평가

？

연구계획 구체화

？

2단계 평가

제안서 접수
(5p 내외)

세부계획서
제출 대상 선정
(약 3배수)

기술수요 확인？명확화,
세부계획서 작성
(약 1개월)

최종
지원대상 선정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⑥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⑦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대표 또는 상임임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인 경우

⑧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상임 및 비상임)이 직전에 대표 또는 상임임원으로 속했던 기관인 경우

1단계 평가

(4월)

o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 통과(6개 통과)

- 평가방법 : 과제 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5 페이지) 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동점으로 통과 처리함

↓

연구계획

구체화

(4월~5월)

o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연구개발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20p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기업의 기술수요 확인 및 기술수요확인서 구비

*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의 구성？변경 가능

* 별도 지원금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

2단계 평가 및
최종선정

(5월)

o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술수요확인서 검토, PT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해당없음

* 산술평균 계산 방법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1단계 평가와 동일

↓

협약 및 수행

o 연구비？연구계획 조정(6월) 및 협약체결？지원금 지급

o 연구개발수행(17년 7월 ~ 18년 6월)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목표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연구개발 세부목표 설정의 합리성

30

연구개발 추진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추진체계의 타당성

o 연구개발 추진역량의 우수성

20

사업성

(50)

공통수요 기술

발굴의 타당성

o 공통수요 기술의 적정성 및 필요성

o 예상 수요처 및 적용방안의 타당성

50

합 계

100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60)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o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30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30

사업성

(40)

공통수요 기술 및 적용 계획의 우수성

o 공통 수요기술의 수요현황 및 적용대상의 명확성

o 적용 방안의 타당성 및 적용 기대효과

40

합 계

100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신청 기한 : ~ 3월 23일(목) 16:00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5개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미래부 고시)？ 참고

구분

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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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6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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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진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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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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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900-6536

rgb@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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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RD 시스템)

문화기술진흥본부/

CT전략팀

윤요한

(061)900-6513

yonjohn@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