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67호

2021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국제공동기술개발(R&D) 추진 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인 해외 기술정보 파악, 해외 파트너 발굴, 국제계약 체결 등을 지원하여 혁신적인 국제공동과제 기획 및 해외시장 개척 등 국내 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강화

2. 사업 내용

가. 지원 내용

○ (공통) 재외한인공학자(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매칭 및 활용

- 국내 기업은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인공학인(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TAG)을 멘토로 활용하여 동 사업을 수행

< 매칭 절차 >

* www.gtonline.or.kr > GT네트워크 > K-TAG(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 지원자 명단 > 지원단 문의

○ (공통) 국내 기업의 국제공동기술개발(R&D) 과제기획 지원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과제 기획을 위한 해외 기술협력 파트너 탐색 및 매칭,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검토,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지원 등

* 과제수행 결과물로 국제공동연구과제제안서 제출

○ (선택) 국내 기업의 기술・제품・서비스 수출 계약 등 수출연계형 현지 시장개척 활동 지원

- 해외기술동향 및 관련 시장 정보 제공, 지식재산권 검토,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거래, 수출계약 체결 지원 등

* 과제수행 결과물로 국제공동연구과제 제안서 및 기술거래・수출 계약서 제출 필수

나. 지원 분야 : 산업 전(全) 분야

다. 지원 규모 : ‘21년도 정부출연금 400백만원 내외

○ 과제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40백만원, 8개월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 2021년에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코로나 특별지침)을 준하여 적용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2021년에 한해 코로나 특별지침 준하여 적용)

○ 사업비 구성(예시)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 자문료, 사전활동비 등

1) 자문비 : 수출시장정보, 기술동향 자문 등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비용 등

2) 사전활동비 : 국제공동R&D 컨소시엄 구성,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 등 네트워킹에 필요한 국외여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등

라. 자격 요건

○ 주관기관 : 국내기업 (참여기관 없음, 국내기업 단독 수행)

*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과 협력 및 자문 범위, 자문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완료된 상태의 과제이어야 하고,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으로 선정된 재외한인공학인 활용(자문료 지급) 필수

* 본 사업은 사전조사·기획에 관한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관련하여 동시수행하는 과제에 반영하지 않으며, 참여율은 사업특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기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대표자)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실시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마. 추진체계

바.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대상

사. 평가 기준 : 혁신성(35), 사업성(35), 네트워킹(30)

3. 지원 일정

※ 상기일정은 전담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요령 및 신청서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인터넷 전산 접수

○ 접수처 : www.k-pass.kr

○ 접수기간 : ~ 2021. 5. 31(월) 18:00까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류

*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0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자료 제출)

※ 추후 과제가 선정될 경우, 협약 시 지원단과 계약서 첨부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자료(5.12 업로드 예정) 로 대체함

- https://youtube.com/channel/UCC2Vun1DTwbQOI5VAwS8MGg

○ 온라인 글로벌 신산업·신기술 세미나 및 매칭 플랫폼을 통해 K-TAG와 사전 매칭 가능

* https://k-tag.b2match.io/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사업 평가관리지침」

7. 문의처

○ 평가 및 절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반팀 최수연연구원 (02-6009-4102, chloechoi33@kiat.or.kr)

○ 일본지원단 관련 문의 : 국제협력기반팀 최수연연구원 (02-6009-4102, chloechoi33@kiat.or.kr)

○ 싱가포르지원단 관련 문의 : 임병혁 소장 (+84-37-939-5136, bhlim@kiat.or.kr)

○ 유럽지원단 관련 문의 : 강주석 소장(+32-2-431-0591, kangjs@kiat.or.kr)

○ 미주지원단 관련 문의 : 이범진 소장(+1-703-337-0950, pomjin@kiat.or.kr)

○ 온라인접수(K-PASS) 관련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02-6009-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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