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45호

2022. 3. 1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와이드밴드갭 소재(SiC, GaN) 전력반도체 8인치 공정 인프라 구축 및 공정 기술 확보를 통하여 전주기 지원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시제품 제작 등 실증 지원

나. 사업 내용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공모과제 유형 : 기반조성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9,250백만원 이내 (’2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50백만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협약방법은 신규평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연구개발비(건축비 제외)의 30%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민간부담금)에 따라 적용

** 민간부담금은 평가관리지침 별표 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을 준수하여 매칭

*** 그 외 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등의 지원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에 포함함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징수 :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사업비 산정 및 조정)에 맞추어 계상

*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3.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나. 평가기준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공고기간 : 2022년 3월 18일(금) ~ 4월 18일(월) 18: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3월 18일(금) ~ 4월 18일(월) 18:00까지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ㆍ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간접비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해야 함

ㅇ 신규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2. 3. 18.(금) ~ 4. 18.(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ㆍ중견기업 참여 과제 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조희정 연구원(02-6009-4134)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044-203-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