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30호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추진 지원 및 중견기업 DX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지원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1. 사업목적

ㅇ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을 위한 중견기업 DX 현황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ㅇ 지원대상분야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ㅇ 지원내용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생태계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활동 지원

※ 단, 아래 추진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필요

①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인식 및 추진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 결과의 신뢰성을 위해 전체 중견기업 수의 10% 이상을 표본으로 삼아야 함

② 중견기업 수요 솔루션 발굴·매칭

- (과제발굴) 중견기업이 디지털 전환 함에 있어 선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거나, 다수의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도출

- (기업매칭) 디지털 전환에 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과 디지털 전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기업과의 연계를 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2~2023년「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실증을 완료한 공급기업을 2024년 본 사업과 연계하는 내용 포함

③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협의체(플랫폼) 구성·운영

-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문가(기관) 협의체 구성하여 기술, 자금, 인력, 컨설팅 등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단순 협의체 구성이 아닌 지원 프로그램별 지원기관, 대상기업,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을 최종적으로 도출 필요

ex) (금융) 우대금리 지원, 확산 비용 지원 / (인력) 전문인력 연계 프로그램, DX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 (컨설팅) 데이터 관리·활용 컨설팅, 맞춤형 솔루션 컨설팅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과제수행 가능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3개 기관(기업 포함) 이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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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ㅇ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ㅇ 기관 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지원 가능

* 영리기업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수사항 아님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2년 10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 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ㅇ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ㅇ일반형 과제:총 1개 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공모형태 유형

ㅇ 자유공모형 과제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확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기관 유형에 대한 제한 없음)

ㅇ 중견기업 DX 실태조사, 솔루션 발굴, DX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과제 수행내용을 원활히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기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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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원제외 과제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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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평가절차

ㅇ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 선정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므로,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필요

ㅇ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ㅇ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감점기준

□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평가 시 감점함

ㅇ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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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서식-6]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_한국산업기술진흥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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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본 과제는 과제 특성에 따라 연구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며,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로 제한함

ㅇ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ㅇ 본 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5조에 따름

□ 근거 법령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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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