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연번

과제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

기관

참여기업1)

비고

20년

21년

합계

지정공모

1

야간 문화관광을 위한 플렉시블 LED 조각보기반

감성문화 콘텐츠 개발

2.5

4

6.5

제한 없음

필수

일반지정2)

지정공모

2

5G 기반 다자 실감형 관광 체험 가이드 기술 개발

6

10

16

제한 없음

필수

일반지정2)

지정공모

3

loT 기반 유원시설 모니터링 및 체험확장

서비스 개발

4

8

12

제한 없음

필수

일반지정2)

합계

12.5

24

34.5

※ 신청제외 대상 / 컨소시엄에 신청제외 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처리

①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②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③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상태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인 경우

*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기관의 부도

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외부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ˮ 또는 “부적정

인 경우

⑧ 과제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수행중인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과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따른 제외 대상 과제인 경우는 미포함

⑨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사업의 정산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⑩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⑪ 과제기획위원이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별도 첨부된 과제기획위원 명단 참조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대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으로 수행)

비영리기관

(대학, 정출연 등)

사업자부담금 없음

※ 관련 용어 정의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o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만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연구기관 유형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90% 이하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3%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7% 이하

대기업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15% 이상

연도별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5% 이하

비영리기관

(대학, 정출연 등)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 현물 허용 대상 : ① 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 보유하고 있는 연구 장비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개요

o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5억원 당 1명의 청년인력(만 15~34세의 연구직)을 신규 채용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제20조 5항, 청년고용 친화형R&D 3종 패키지 세부지침(청년 의무채용)

▢ 세부기준

o (대상과제)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과제

- 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연구인 경우,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총액 기준으로 함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최종 년도까지 기업에게 지원되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함

o (채용규모) 연구과제의 기업 정부출연금 총액 5억 원 당 1명의 비율로 청년인력 신규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액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를 통해 기업별 채용규모를 설정함

o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39세로 한정)

-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과제참여율 100%를 적용․유지해야함

- 과제 공고일 이전 6개월 시점부터의 채용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 불인정(기 지급 금액 포함)

*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채용 공고 게재, 면접 실시 등)을 지속하는 경우 제도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 신규인력의 근무기간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o (채용시점) 1차 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마다 추가 채용

<적용사례1 - 채용규모>

<적용예시2 - 채용일정>

서면평가

o 과제별로 평가점수 70점 이상 기관(또는 컨소시엄) 중 고득점 순 통과
(과제별로 70점 이상 기관(또는 컨소시엄)이 3개를 초과할 경우 상위 3개 까지만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 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3개 이상의 기관을 통과 처리함

↓

발표평가

o 평가점수 70점 이상 통과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최종선정

o 과제별로 종합점수(서면 평가점수 40% + 발표 평가점수 60%) 1순위 기관 선정

* 종합점수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① 발표평가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 평가지표 중 연구계획의 우수성 발표평가 점수(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 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25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3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30

합 계

100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우수성

o RFP 요구사항 부합성

o 연구개발 목표의 구체성 및 목표 수준의 우수성

o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의 합리성

25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체계성

o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o 마일스톤 계획의 타당성

25

연구역량의

우수성

(20)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역량

o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및 연구인력의 연구역량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0

사업성

(20)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성

o 기술적, 경제적, 문화적 기대효과

o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

20

사회적가치

(10)

사회적 가치

o 사회적가치(연구윤리, 기업윤리, 일자리, 동반성장, 지역발전 등) 기여 가능성

10

합 계

100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0.5점

사업자등록증

6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주요 추진 일정

* 상기 추진일정 및 수행기간은 변경․조정 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매년 단계(연차)평가 또는 이에 준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통해 다음 연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신청기간 : 3월 30일(월) ~ 4월 21일(화), 오후 4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등 4개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구분

정의 및 특징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중앙행정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조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인력에게 지급한 급여의 50%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부납부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상기 내용은 현재 시점 기준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는 공고 시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

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구분

담당

연락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o RFP 내용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전략팀

조인호 차장

(02)2016-4154

cih@kocca.kr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임수민 과장

(061)900-6533

soomin@kocca.kr

o 전산(CTRD) 관련문의
(CTRD 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과장

(061)900-6088

idc00132@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