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97호

2021년 6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표

○ 국산화가 시급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요기업의 양산성능평가 및 개선 활동을 통해 신속한 국내 공급망 확보(소재부품장비산업법 §30~§32 근거)

2. 사업범위

○소재·부품·장비 기술 및 제품개발의 사업단절영역(Death Valley)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도록 양산성능평가 및 성능개선 추진

* (Death Valley) 기획 → 기술개발 → 시제품제작 → 양산성능평가 → 양산

2. 과제 지원 내용

1. 지원기간 :2021.10 ~ 2022.9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국비 총 400억원 지원

3. 지원분야

○ (6대 분야)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 6대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대해 지원하며, 신청시 해당되는 기술 명기 및 품목명(소분류 등급) 기재

* 지원대상 기술분야는 [별첨] 참조(하기는 우선순위가 아니며, 전체 中 일부임)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해당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예정

- 차량용 반도체에 해당하는 분야에 50억원 우선지원 예정

*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협력모델로 승인받은 과제에 한함

3. 신청자격 및 절차

1. 신청자격

○ 기업, 협·단체, 국공립연구기관, 민간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등

2. 지원절차(안)

* 관련근거 : 공통운영요령 제21조 및 평가관리지침 제19조

** 상기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지원 조건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유형별 60%~100% 지원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 유형별 20% ~ 0% 부담

* 수요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최소비율 미적용

5.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1. 평가 방법

○ (사전검토)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 (위원회 구성) 기술분야별 6개 분과로 관련 전문가 7명 내외 구성(예정)

* 평가위원 제척기준(요령 제7조제③항 적용)

○ (평가위원회 방식) 발표평가

* 코로나19 확산방지 등을 위해 비대면(화상 프로그램 이용)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중심으로 진행

- 발표는 연구책임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 기준(안)

3. 평가 결과

○ (평점) 종합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점수’를 산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우대) 우대 가점은 총점 7점을 넘지 못함

* 감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6조 적용

○ (선정) 종합평점에 우대·감점을 반영하여,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

* 종합평점 70점 이상 중 상위점수 순으로 1순위 과제 선정

4.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6.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제출(우편 또는 방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 등록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2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1년 6월 23일(수) ~ 7월 22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장비협력팀

○ 구비서류

* 수요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이 아닌 경우, 순번 3번 서류 필수 제출

○ 문의처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제출마감기한 내에 접수증이 오프라인으로 제출되지 않거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관련 서류 일체가 전산등록 되어있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비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참여연구자 사업비(인건비)는 참여율을 20%이상으로 계상하되, 인건비 현금계상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제5조)을 적용

- 연구수당(총괄과제 주관기관 제외) : 영리법인(직접비의 10%), 비영리(직접비의 10% 이내)

7. 기술료 징수 및 성과관리

1. 기술료 징수

○ 양산성능평가 유형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소재부품장비로, 기술료 비대상

○ 양산성능개선 유형은 과제 종료 後 기술실시계약 체결하여 기술료 징수(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2. 성과관리

○ (양산성능평가서) 과제종료 後 수요기업의 인증 여부 전문기관에 제출 의무화

* 기업비밀사항 블라인드처리 가능. 위임기관이 수요기업으로부터 요구Spec의 평가 등을 위임받은 서면이 있는 경우, 위임기관 인증서 가능

○ (과제 수행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조사·분석·평가에 근거하여, 매년 1월경 성과조사 및 진도점검(수시) 추진

○ (과제 종료후) 과제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현황조사 추진

* 산업기술혁신산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근거

8. 근거법령 및 규정

1. 관련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9. 추진 일정(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일정 변경시 연구책임자 메일로 개별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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