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2022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로 지원할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 및 글로벌시장선점을 위해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및 인력양성, 전략수립, 협의체운영 등 표준화기반조성 추진
• 지원대상분야

분야	사업 목표 및 지원 대상
①표준화연구개발 (품목공모및자유공모)	□ 사업목표 ㅇ 우리기술의 신뢰성제고를 통한 세계시장 선점 및 국제표준화 활동 리더십 확대 등을 위해 국내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지원대상 ㅇ 개발한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또는 사실표준화기구(IEEE, ASTM 등)에 제안하여 국제표준이 제정 가능한 과제 * 다만, 기존 진행 중인 아이템은 정부 지원이 아닌 기관의 자체 예산으로 개발되어 정부과제 성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템이나 표준연계연구개발과제로 개발된 아이템에 한하여 잔여 단계별 차등 지원 가능 * 단년도 과제의 경우 국제표준(안)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TC별 특성을 고려하여 TS/TR 제정이 최종목표인 과제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유형에 제한은 없음. 단, 주관기관이나 참여기관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우대함 □ 기술료 징수 여부 ㅇ 기술료 비징수 □ 협약시 단계구분 ㅇ (5년 지원 과제) 1단계 : 1,2,3차년('22.7월∼'24.12월), 2단계 : 1,2차년('25.1월∼'26.12월) ㅇ (4년 지원 과제) 1단계 : 1,2차년('22.7월∼'23.12월), 2단계 : 1,2차년('24.1월∼'25.12월)
②표준기반조성 (지정공모)	□ 사업목표 ㅇ 우리 제품·서비스의 국제표준개발 및 전반적인 국제표준 등록활동 지원을 위한 표준화 기반조성 □ 지원대상 ㅇ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 ㅇ 사실상표준화기구, 지역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한 표준역량 강화 ㅇ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ㅇ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ㅇ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ㅇ 국내 개발기술 국제표준의 사업화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민간 표준화 역량 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ㅇ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ㅇ TC/SC 설립,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 ㅇ 직간접적으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ㅇ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하나, 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기술료 징수 여부 ㅇ 기술료 비징수 □ 협약시 단계구분 ㅇ 해당없음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및 협약형태

사업목적추진체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 공통사항
  • ㅇ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ㅇ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가능
  •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는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

지원분야

• RFP/품목요약서는 첨부파일을 참조
• 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 범위는 품목요약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은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평가절차

• 공고('22.6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22.7월) → 사전검토('22.7월)→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22.7월) → 신규과제 확정('22.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22.7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22.7월)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평가항목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ㅇ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수정, 제출 불가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접수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전체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제출)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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