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구분

문화산업 분야

최종 지원 과제 수

가

게임, 에듀테인먼트

3개 내외

나

방송/미디어, 애니메이션/영화

3개 내외

다

공연/전시, 음악

3개 내외

라

만화/캐릭터, 기타(출판, 패션, 전통문화, 공예 등)

3개 내외

연구제안서 접수

⇨

1단계 평가

⇨

연구계획 구체화

⇨

2단계 평가

연구제안서 접수

연구제안서 서면평가/

최종선정의 3배수 통과

연구계획 구체화, 컨소시엄 구성

(약 1개월)

연구개발 세부계획 발표평가/

최종 지원대상 선정

구분

신청제외 대상

1단계 검토 기준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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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2단계 검토 기준

①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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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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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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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과제를 수행 중(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인 영리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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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단기연체 포함)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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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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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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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상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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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신청 마강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이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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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주관기관의 책임자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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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신청 마감일 현재 참여기관의 정산반납액, 환수금을 미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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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과제 시작일 기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세부과제의 연구책임자 포함)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 수행과제에서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참고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연구기관 유형

사업자부담금 비율

중소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40% 이상

대기업

해당 기업 연구비의 100%

(정부지원금 없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수행)

※ 관련 용어 정의

o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o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o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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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기업에 해당함(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이 아님)

* 대기업은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목적 등으로 과제참여가 가능하나, 정부출연금은 지원하지 않음
(자체 사업자부담금 만으로 과제수행에 참여)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만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사업자부담금 없이 참여 가능(단, 참여 목적 및 역할을 검토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하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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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현금부담 기준

현물부담 기준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20% 이상

해당 기업 사업자부담금의 80% 이하

※ 관련 세부기준 및 내용

o 현금 : 과제의 연구비 계정에 현금을 부담(산입)하여 집행

o 현물 : 연구원의 인건비, 보유한 기자재 등을 부담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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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 허용 대상 : ①기업이 참여연구원에게 자체 비용으로 지급한 인건비, ②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1단계 평가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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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분과별 최종 지원 과제수의 3배수 통과

- 평가방법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연구제안서(3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서면평가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신청된 문화콘텐츠 분야 기준으로 평가분과 운영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순위별로 10점 단위로 점수부여

* 평가위원별로 최종지원 과제수의 3배수인 9순위까지만 점수 부여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가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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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구체화

(4월~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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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개발계획 구체화(1개월 내외)

- 연구계획 구체화 및 연구개발계획서(본문 약 15페이지 내외+세부예산 등) 작성

- 필요 시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 구성 가능

* 별도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은 없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교육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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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평가 및

최종선정

(5월~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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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가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 각 분과별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선정

- 평가방법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점수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 가점

* 평가위원 점수는 100점을 총점으로 하고 1점 단위로 점수부여

* 평가위원 점수 산술평균 계산 시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ex. 79.137점 → 79.13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는 ①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합계), ②총점도 동일한 경우는 평가지표 중 기술성 총점(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계), ③신청 정부출연금이 적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며, 신청 정부출연금도 동일한 경우는 해당 동점과제를 모두 통과 처리함

* 본 사업의 총 지원 예산보다 2단계 평가 통과과제 신청 지원금 합계가 작을 시 별도의 종합심의를 개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과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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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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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구비․연구계획 조정(6월) 및 협약체결․지원금 지급(7월)

o 연구개발수행(19년 7월 ~ 20년 6월)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기술성

(50)

연구개발의

필요성

o 연구개발 목표의 우수성 및 차별성

o 연구개발 세부 기술과 비즈니스모델․콘텐츠의 연계성

50

사업성

(50)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o 문화상품(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진출 전략의 우수성

50

합 계

100

구분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수행기관

(5)

재무건전성

o 기업신용데이터 정보조회

1

과제 전문성

o 유사기술 개발경험을 감안한 전문성 확보의 정도

4

기술성

(5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의 우수성

o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개발 내용의 구체성

o 제시된 목표수준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합리성

o 연구개발 기술과 콘텐츠 연계방안의 적정성

27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역량의 우수성

o 연구개발 추진체계 및 추진방안의 우수성

o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27

사업성

(34)

비즈니스 모델의

우수성

o 문화상품(콘텐츠, 프로젝트, 서비스, 제품 등)의 경쟁력 및 파급효과

o 목표시장 분석의 타당성 및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 및 우수성

17

사업화 추진계획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체계의 우수성

o 사업화 추진 방법 및 마케팅 전략의 우수성

17

사회적가치

(7)

일자리창출

o 콘텐츠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우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여정도

※ 전년대비 증가한 일자리 수를 비교(17년/18년 비교)하여 점수 부여

4

성폭력 근절

o 참여인력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 확보 여부

※ 근절계획(교육 및 서약서) 제출 : 1점, 미제출 0점

1

지역소재

o 지역 소재 기업 여부(사업자등록증 본사 기준)

2

합 계

100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0.5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0.5점

포상 증명서류

3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의 책임자인 경우만 해당

* 해당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참여기관 간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이전은 해당하지 않음

0.5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0.5점

지정 증명서류

5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인증이 유효해야함

0.5점

가족친화인증서

▢ 신청 시 참고

※ 1단계 신청 시는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신청함

※ 1단계 통과 후 2단계 신청 시 공동기관, 위탁기관을 포함하여 신청함

* 단, 공동/위탁 예정기관이 있는 경우는 1단계 신청 제출하는 이해관계자 총괄표 서식에는 명시

▢ 신청기간 : 3월 6일(수), 오후 4시 까지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시간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은 접속폭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급적 2~3일 전에 ‘제출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or.kr)

※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됨

※ 아래의 사전준비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신청 후 확인사항을 반드시 확인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신청, 인터넷 익스플로러9 이상 버전 사용(온라인 신청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연구제안서 등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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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에서 본 사업 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크롬 브라우저 사용 시 제출양식 다운로드가 불가할 수 있으니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권장

※ 사전준비 사항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NTIS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급(NTIS : http://www.ntis.go.kr)

o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CTRD 회원가입 및 정보 업데이트(http://ctrd.kocca.or.kr)

* CTRD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사전 발급 필요

* CTRD에 신청기관의 정보가 없는 경우는 회원가입 시 기관정보를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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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후 확인사항

o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o ‘단비-현장형’ 사업공고에 원하는 지원분야(문화산업 분야)로 신청되었는지 확인

o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깨짐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제안서 파일이 깨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구분

정의 및 특징

자격 조건

주관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중소기업만 가능

공동연구기관

o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가능

위탁연구기관

o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o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기관만 설정가능(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 설정 불가)

o 위탁연구로 발생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위탁연구를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에게 있음
단, 위탁연구기관이 비영리 기관일 경우는 발주한 주관․공동 연구기관과 공동소유 가능

영리기업, 비영리기관 모두 가능

참여기업

o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 중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활용을 위해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비영리 기관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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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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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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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예시1) 논문 성과 관련 : SCI 논문 ○건 등록 → 게재한 SCI 논문의 피인용도

․ 예시2) 특허 성과 관련 : 특허 ○건 등록 → ○○ 분야 표준 특허 창출, 등록 특허의 SMART 점수

․ 예시3) 사업화 성과 관련 : 사업화 ○건 달성 → 사업화에 의한 매출 및 매출기여도

․ 중소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3년 균등 분할납부)

․ 중견기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3년 균등 분할납부)

․ 대 기 업 :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3년 균등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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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납부 시 30%까지 감면 가능

* 추후 협의를 통해 매출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를 적용할 수 있음

․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 작성 필요

*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 중복성을 검토하고, 구입 필요성을 제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전문기관의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장비 심의를 통해서 구입 여부를 결정하며, 구입이 불허될 수 있음

․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비는 1단계 통과 후 별도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산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지급 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해야함(대학, 정부출연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등은 예외)

․ 연구개발비 중 현금(정부출연금 및 사업자부담금 현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해당 계정과 연결된 사업비카드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에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추가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고

담당

부서

연락처

o 일반 종합

콘텐츠종합지원센터

(02)1566-1114

-

o 제출서류 작성 문의

문화기술본부/

문화기술개발팀

안태경

(061)900-6533

alwaystk@kocca.kr

한국담

(061)900-6531

hgd0126@kocca.kr

o 신청시스템(CTRD) 관련문의

한국콘텐츠진흥원 IDC

김종훈

(061)900-6088

idc00132@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