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R&D 지원) -

2023-01-19 1,55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2호

2023년도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신규지원 공고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R&D 지원) -

세계적 수준의 중견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클래스플러스사업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R&D) 의 2023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1-2. 사업 구성

1-3. 지원대상분야

1-4. 지원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3-1. 지원분야

3-2. 신청자격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4. 평가 절차 및 기준

4-1. 평가절차

4-2. 평가기준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8. 제출서류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10. 기타 유의 사항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일러두기 >

TRACK 1.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1. 정의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 상세 지원 조건은 ‘3-2. 신청자격’ 참고 혹은 ‘[붙임2]’를 활용하여 확인 가능

3. 지원 내용 : 기업의 혁신 역량 확충(R&D)부터 금융·수출·인력 등(비R&D)까지 기업 성장을 위한 패키지 지원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최대 4년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 R&D : 최대 4년 지원

5.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 R&D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에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승격신청 가능

- 승격신청 시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월드클래스 기업 승격 후 추가 5년 연장 불가

TRACK 2. 월드클래스 기업

1. 정의 : 성장의지와 혁신역량을 갖춘 세계적 전문기업

2. 지원 대상 : 매출 1조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매출 700억원이상 1조원 미만 중견기업 후보기업

3. 지원 내용 : 선정된 월드클래스 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R&D : 미지원

② 비R&D : 금융(우대금리, 요건면제, 우대지원 등)·수출(KOTRA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등)·인력(채용지원 등)·컨설팅(지재권 컨설팅, ESG 컨설팅 등) 등 지원

4. 지정 기간 :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

- 추가 5년 연장 가능 :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

사업개

1-1. 사업 목적

ㅇ 성장의지와 기술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미래 전략 기술 개발 지원

1-2. 사업 개요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

지원 규모

- 16개 내외

지원

내용

R&D

- 과제당 국비 평균 30억 원(최대 40억 원)

* 연간 7.5억 원~10억 원 (연평균 7.5억 원)

* 과제당 예산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 최대 4년

비R&D

(지원시책)

  • -21개 지원시책 지원

* 금융,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

*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은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지원조건

- 조건 1과 2 모두 충족

* 충족 여부는 [붙임2] 월드클래스플러스 신청요건 확인을 활용하여 확인 가능

** 기업사정에 따라 2021년까지의 실적 또는 2022년 가결산 자료기준 작성 선택가능

조건 1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매출액 하한선 無)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2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제출 서류

① 성장전략서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신청양식 등

*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1-3. 지원대상 분야

ㅇ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전략산업

유망품목

자동차

모터, 인버터

IOT 가전

IOT가전, 첨단센서

자율주행 핵심부품

스마트홈 서비스

반도체 디스플레이

파워·시스템반도체

ICT 융합신산업

AI제품·서비스

차세대OLED장비·부품·소재

클라우드 서비스

석유화학

정밀화학기초원료

유통

AI기반 상품추천 등

전자소재

가상현실(VR)쇼핑몰

섬유

아라미드 등 산업용 섬유

항공드론

드론부품

고기능·고강성 원단소재

개인용 비행체(PAV)

철강

고부가 경량 금속

로봇

협동로봇

조선

친환경 기자재

서비스로봇

건설

건물건설건축

에너지

신산업

풍력부품

바이오 헬스

바이오 의약

스마트미터, ESS

혁신의료기기

과학기술

서비스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서비스

개인맞춤 헬스케어

정보통신

SW개발 및 정보서비스

*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가능

* 품목 일치 여부는 성장전략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야평가(기술확보 분야)에서 평가

1-4. 지원 내용

구분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지원내용

R&D

지원규모

과제당 평균 7.5억원 내외/년
(최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억원/년)

지원과제

16개 과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

4년 이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② 정부의 예산 상황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감액 가능

③ 협약기간(예정) : 1차년도(‘23년 4월∼12월, 9개월),
2차∼4차년도(1월∼12월, 12개월)

비R&D

인력, 수출, 컨설팅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경영 지원

[별표1] 월드클래스 셰르파 지원시책 참고

월드클래스 기업 글로벌 성장 금융 지원(정책금융, 6,000억원 규모)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등 상세 지원 내용은 추후 KIAT · 산업은행에서 확정함

①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특정기업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2

사업추진체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기관

월드클래스 셰르파*

수행기관(연구개발기관)

월드클래스기업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주관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1

공동연구
개발기관2

공동연구
개발기관N

월드클래스기업

(총괄책임자)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공동연구
개발기관1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 2

(공동연구
개발기관2 책임자)

공동연구

개발기관N

(공동연구
개발기관N 책임자

월드클래스 셰르파 : 월드클래스기업 및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금융, 인력,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원기관 협의체(별표1 참고)

월드클래스 기업(R&D 미지원) 모집공고는 추후 시행되며, 중복 지원 불가함


3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3-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과제 유형 -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공모형태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16대 전략산업, 28개 품목) 내 자유공모

3-2.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 조건①과 조건② 모두 충족 시 신청가능

- 조건①과 조건②의 재무제표 기준은 동일해야 함

매출, 수출비중, R&D투자비율, 매출액 증가율 등의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재무제표를 제출

(조건①)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기준 매출액 1조원 미만의 중견기업2) 또는 매출액 700억원~1조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3)

*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하한선 無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조건②) ’21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22년 추정 재무제표1) 기준 직접 수출비중 50% 미만이며,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 1% 이상

1) 추정 재무제표는 미확정 재무제표이므로 ’23년 3월말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

글로벌 지향성

집중적 연구개발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and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직접 수출 : 직수출(한국무역협회 자료)

21년 결산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21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19, 20, 21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22년 추정 재무제표 제출 시

글로벌 지향성 22년 재무제표 기준 직접 수출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50% 미만

집중적 연구개발 20, 21, 22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 1% 이상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3-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월드클래스기업(월드클래스300 기업 포함)은 월드클래스 후보기업으로 신청불가

- 다만 월드클래스300 기업 중 R&D 미지원기업이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선정취소나 효력정지 기업은 제외함

접수마감일 현재 우수기술연구센터사업(ATC)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ATC 또는 ATC+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ㅇ 성장전략서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1-3 참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과 성장전략서의 내용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선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 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붙임3 참고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공정거래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 고발 및 과징금 동시에 받은 경우 1회로 처리),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 산업재해 관련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임금체불 관련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속한 사업장

- 형사처벌 관련 : 정부포상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상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중 형사처분 사항에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포함되는 경우

ㅇ ‘22년 가결산 실적으로 신청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23년 최종 결산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선정취소 함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중견기업 후보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3항3호에 따라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사업은 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국내 특정 대기업 납품비중 50% 이상인 기업 중 납품처 다각화 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 선정기업(월드클래스300기업 포함)의 계열기업(지분관계 30% 이상) 중 계열기업 간 거래관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4

평가 절차 및 기

4-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분야평가

(성장전략서)

평판검증

연구개발

계획서 평가

종합평가

선정***

현장확인
(필요시)**

산업부

KIAT

평가위원회(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분야평가위원회 결과, 사실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이 시행될 수 있음

*** 종합평가위원회 이후 필요시 정책심의회를 통해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함

ㅇ 요건심사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선정 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4-2. 평가기준

(요건심사)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분야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이 제출한 성장전략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수출확대, 기술확보, 투자·경영혁신·고용 등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3개 분야별 시장ㆍ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ㆍ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표의 명확성ㆍ적정성ㆍ달성가능성, 전략·실행계획의 구체성ㆍ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 전략 분야 중(수출확대/기술확보/투자·경영혁신·고용) 1개 분야 이상 70점 미만 시 지원 제외

< 주요 평가항목 >

1. 수출확대 전략 분야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배점

수출경험

(40점)

수출확대 가능성

최근 5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주요 수출처 현황 (외국기업 수출 비중 및 수출 국가 수) 및 향후 수출처 다변화 가능성

15

자체 제품 수출 경험 및 해외 네트워크 확보 여부

10

대기업 의존도 탈피 가능성

특정기업 종속거래 비중 및 향후 의존도 탈피 전략의 적절성

15

내부역량

진단(20점)

필요역량 확보방안

해외 마케팅 전담부서 유무 및 확대 가능성

10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여부 및 확충 계획의 구체성

10

시장
다각화 세부전략 수립

(40점)

전략방향과의부합성

매출 및 수출 확대 목표의 객관성 및 비전 부합도

10

목표시장의 미래 성장성

시장다각화를 위한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성장성

- 목표시장 정의, 고객특성, 성장 동인, 시장 성숙도, 경쟁강도 등을 고려할 때 미래 성장성

10

실행계획의 구체성

시장/제품/고객별 특성에 따른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차별화 전략의 타당성

10

시장다각화 및 목표시장별 수출확대 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수출확대 전략분야 총점

100

2. 기술확보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외부환경 분석

(20점)

미래 확보기술에 대한 이해

미래 주력기술 변화에 대한 이해도 및 관련 지재권 동향 분석의 충실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유용성, 경쟁성

미래 확보기술의 혁신성, 모방용이성, 대체기술 여부

5

미래 확보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5

내부역량진단

(25점)

연구개발 역량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의 우수성

10

기술개발 조직 및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10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5

전략목표 및 세부전략수립

(55점)

비전/목표와의 부합도

미래 확보기술별 목표수준 설정의 객관성과 명확성

10

미래 확보기술의 도전성, 비전/목표와의 부합성

10

기술확보전략과 실행계획의 구체성

확보기술별 연차별 개발목표, 개발내용의 구체성

10

확보기술별 추진방법 및 추진체계의 구체성

5

미래 기술확보 전략(자체개발, 외부획득)의 구체성과 타당성

5

기술확보 리스크 대응방안 구체성

미래 확보 IP의 유망성 및 지재권/법률/정책 기술/인력유출 리스크 및 대응방안

10

필요자원/역량 확보방안 구체성

미래핵심기술확보를 위한 필요역량(인력, 시설, 장비, 네트워크 도출 등)의 적정성

5

기술확보 전략분야 총점

100

3.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 분야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투자 세부전략 수립

(40점)

투자환경분석

성장을 위한 투자요인과 투자여건 분석의 치밀성 (특정기업 종속 완화 등)

10

사업화를 위한 투자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자체 조달방안의 추진가능성 및 적극성

10

외부조달 방안의 추진 가능성

외부지원 요청사항의 실현가능성

10

CEO 리더십 및 조직관리

(30점)

CEO 경영철학 및 성장의지

CEO의 경영철학 및 윤리경영 의지

5

지속성장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투명경영, 고객관리 등)

5

창조적 조직문화와 소통의 리더십

핵심가치, 기업의 중장기 비전 및 성장목표 공유 정도

5

조직구성원간 의사소통 채널 및 제도 활성화 정도

5

미래지향적 조직구조와 체계적인 성과관리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직구조의 적정성

5

성과관리제도의 구체성과 적극성

5

인적자원 관리

(30점)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적극성

최근 3년간 고용 증가율 및 향후 고용 계획

10

미래 핵심인재 확보 및 고용창출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10

핵심인재 유지 가능성

핵심인재의 장기재직 유지방안의 구체성과 적극성 (성과공유제도 유무 및 향후 계획)

10

투자·경영혁신·고용 전략분야 총점

100

* 분야평가위원회에서 선정규모의 1.5배수 선정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현장확인 및 검증) 분야평가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요청한 기업 대상으로 성장전략서에 제시된 내용의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의 성실성, 도덕성 검증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분야평가 통과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대상으로 평가하며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기술개발 계획, 사업화 계획, 파급효과 등을 평가

종합평가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종합평가대상과제”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주요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성장전략서와의 부합성

(20점)

기술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의 미래 신사업에 해당하는가?
기업의 주력제품과 차별성이 존재하는가?

10점

수출확보 계획과의 부합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내수시장/대기업 의존도 탈피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10점

기술개발 계획

(40점)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개발하고자하는 기술이 기업이 신시장을 창출하기에 혁신적이고 도전적인가?

기술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10점

개발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 방법이 타당한가?

특허 조사,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 조사 및 준비가 충분한가?

10점

개발역량의 적정성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10점

추진방법 및 전략의 적정성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연구 단계별 연계성 및 적합성, 신청 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한가

10점

사업화 계획

(30점)

실용화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가?
(기존 특정 납품처 외 시장 존재여부)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목표시장별 마케팅 전략 및 실행계획이 구체적인가?

10점

사업화 의지

사업화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이 있는가?

10점

파급효과

(10점)

산업발전 기여효과

관련 산업생태계 내 가치사슬간 협력구체성 및 산업선도 가능성이 있는가?

5점

고용 창출 효과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있는가?

5점

총 점

100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종합평가) 분야평가, 현장확인 및 검증결과를 종합하고, 기술확보, 수출확대,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평가 및 연구개발계획서 결과를 3:7로 평가하되,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현장실사 및 평판검증 결과는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 분야평가 점수에 감점 적용(각 최대 -10점)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우대함

ㅇ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3점)

구분

신산업 해당 분야

중견 15대 핵심 산업

반도체(전력·시스템반도체, 메모리소자 설계 등), 디스플레이(OLED, 플렉서블 DP, 마이크로·LED DP 등), 이차전지(양극소재, 고에너지 리튬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고효율·경량화 부품, 자율주행 시스템 등), 핵심소재(고기능 비철금속, 극한환경 대응 등), 첨단바이오(ICT 융합 진단기기, 생체적합 소재 등), 에너지 신산업(수소·연료전지, 태양광·풍력부품·시스템 등), 첨단제조(차세대 지능모듈, 제어시스템 등), 스마트 가전(IOT가전, 첨단센서 등), 미래형 조선(친환경 기자재, 수리개조 시스템 등), AI로봇(협동로봇, 서비스로봇 등), 항공(자율비행제어 시스템, 드론 등), 차세대 원자력(스마트 안전 부품 및 솔루션 등), 차세대 정보통신(차세대 보안기술, IT융합 SW 등), 스마트 건설 엔지니어링(스마트설계, 시공기술 플랫폼 등)

중견기업 중점지원분야

모터·인버터, 자율주행 핵심부품, 파워·시스템반도체, 바이오 의약, 혁신 의료기기, 개인맞춤 헬스케어, IOT가전·첨단센서, 스마트홈 서비스, AI제품·서비스, AI기반 상품추천 등, 풍력부품, 스마트미터·ESS

공통

시스템반도체, IOT가전·첨단센서

※ 신산업 판단 기준은 신청 품목으로 하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함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1개 이상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2점)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부정행위를 하여 제재처분을 받은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점)

5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5-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ㅇ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다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할 수 있음

연구개발기관1) 유형

참여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후보기업3)

주관·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기업4)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대기업5)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2023년도에 한해「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적용 가능

ㅇ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 추가 납부

중견·중소기업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는 아니함

④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ㅇ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견기업 후보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5-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아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혹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기타 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 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기여도 :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함

5-3.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IP전략 수립 지원을 위하여 1년차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 IP전략수립비 칠천만원을 의무 편성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반납하며, 타 목적으로 전용·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 정산 시 전액 불인정함

ㅇ IP전략 수립 지원은 과제 협약 후 전문기관이 통보하는 추진계획을 따라야 함

□ 그 외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붙임4 참고

6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등


7

신청 방법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에서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성장전략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K-PASS SYSTEM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이 불가함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01. 19(목) 09시 ∼ 2023. 03. 02(목) 18시

접 수 처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3. 01. 19(목) ~ 2023. 03. 02(목) 18:00까지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별도 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성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성장전략서 기입 및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8

제출 서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연구개발계획서

1-1

X

X

2

성장전략서

1-2

X

X

3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한 장에 작성 및 날인하는 것이 원칙
(단, 부득이한 경우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4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3

5

과제 참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서명 및 직인 날인본 스캔 후 업로드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7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6

X

X

8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X

X

9

우대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8

X

X

미해당시에도 제출 필요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기 채용한 신규인력 외 채용 예정 인원도 표시

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구입 및 활용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각각 작성

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1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3

X

X

15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4

X

X

미해당시에도 “해당없음”으로 제출

16

승인 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요약서

15

17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6

18

사업자등록증

-

19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20

중견기업확인서

-

X

X

21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개별 기준)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
(최근 5개년치)

22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

X

X

한국무역협회 발급(최근 5년 실적)

23

간접수출실적 증명서(간접수출)

-

X

X

유트레이드허브 발급
(실적 보유시 최근 5년치)

24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X

□ 제출서류 발급처

ㅇ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ㅇ 수출입실적 증명서(직수출) 발급 신청 : https://membership.kita.net

ㅇ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신청 : www.utradehub.or.kr

중견기업확인서,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등은 발급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발급 필요

9

지정기간 및 지원내용

□ 지정기간은 선정 연도로부터 총 5년임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5년간 패키지로 지원

ㅇ 선정 후 5년차 점검을 통해 핵심 목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목표 재설정, 성장전략 수정 등을 통한 지속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추가 5년 연장

* R&D는 4년간, 기타 지원시책은 지정기간 연장 시 계속 지원

기업 성장전략서를 근거로 연도별 매출, 수출, R&D 투자, 시장 다각화 등 핵심지표에 대한 5년간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목표관리제 시행

중간점검(격년)을 통해 성과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한 기업(2년 연속)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 유의사항

□ 월드클래스 후보기업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1) 또는 매출액 700억원~1억원의 중견기업 후보기업2)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함

1) 중견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중견기업확인서” 발급받아 제출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인 경우 : 최근 5개년 재무제표 제출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 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과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에 동시에 신청할 수 없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ㅇ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ㅇ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ㅇ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R&D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및 요건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고


11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설명회

① 1차 설명회(서울)

(일시) 2023. 01. 31(화) 13:30 ~ 16:4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역삼동 635-4))

② 2차 설명회(대전)

(일시) 2023. 02. 01(수) 13:30 ~ 16:40

(장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2층, 대회의실 (대전 유성구 가정로 218)

③ 3차 설명회(부산)

(일시) 2023. 02. 02(목) 13:30 ~ 16:40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범천동))

④ 4차 설명회(광주)

(일시) 2023. 02. 07(화) 13:30 ~ 16:40

(장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광주시 서구 대남대로 465, 상공회의소)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 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