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52호

2022년 1월 19일(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제조현장 중심 AI융합인재 양성을 통해 주력산업 혁신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

□ 사업 내용 : 기업의 AI융합교육 수요를 기반으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 지원 분야 : AI융합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 기존 주력산업 및 미래신산업 분야 중 AI와의 융합 가능성 및 파급효과가 큰 분야

- 단, 21년 선정된 8개 산업분야는 ‘22년 신규지원 제외(8개 산업분야: 기계, 반도체, 섬유, 조선, 차세대디스플레이, IoT가전, 미래형자동차, 디지털헬스케어)

* 상기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 중 AI융합이 가능한 모든 산업분야

□ 지원 규모 : 총 3개 내외 AI-주력산업 융합 과제 선정 예정(산업별 6.5억원 이내)

* 지원대상 과제 수, 지원예산은 평가위원회 의견 및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가능

□ 지원 기간 : ’22.1.1. ~ ‘25.12.31.(최대 4년이내, 1+2+1)

* 당해연도 : 협약체결일 〜 2022년 12월 31일

* 당해연도 종료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차년도 협약여부를 판단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100%

* 수행기관의 별도 현금·현물 부담의무는 없음

□ 지원 내용 :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 개발비, 교육훈련 운영비, 교육관리시스템(LMS)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등

* 사업비 편성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조정 가능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AI융합교육의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한 주체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 수요조사, 홍보, 교육생 모집, 사업운영, 성과관리, LMS 운영 등이 가능한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교육훈련 실시가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영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지원일 경우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주관·공동 이외 기관에 용역 등을 통한 위탁교육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LMS(교육관리시스템)를 旣 구축·운영중인 기관이거나, 협약체결 이후 교육 시행일 이전까지 구축·운영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함

○ 유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사전검토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방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평가관리지침 준용

□ 평가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기관역량, 교육프로그램 내용 등을 종합평가

* 신규선정 평가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 없음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신청 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참조

-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연구개발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이메일/오프라인 접수 불가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9일(수) ~ 2022년 2월 22일(화) 18시까지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온라인으로만 접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02-6009-3264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 044-203-4221

□ 유의 사항

○ 참여연구원(연구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연구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연구개발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단계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각 1부

2. 사업 시행계획 1부

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각 1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22.1)에 따라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