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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03-31 2,11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88호

2022년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에서는 공공수요가 있는 新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기 위한 「2022년도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 목 차 >

1. 사업개요

2.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기타 유의사항

5. 근거법령 및 규정

6. 신청절차 및 기한

7. 제출 서류

8. 문의처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신기술·제품 개발을 통해 공공 혁신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과 연계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 지원

2. 지원내용

□ 공공 혁신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안전문제 해소 등 해당 공공수요처의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다음장 [지원 세부내용] 참고)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022년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총 51.28 억원(과제별 예산은 RFP 참조)

□ 과제 별 연구개발기간: ’22.5.1. ~ ’23.12.31.

4. 공모유형

□ 지정공모(RFP 참조)

5.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중소·중견기업(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은 신청불가)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기업 및 비영리기관(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이 과제 직접 참여를 희망할 경우, 주관연구기관 선정 이후 선정기관-수요기관 간 협의하에 참여 가능

6.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공공 수요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요 제시, R&D과정 실증지원, 공공구매 등

사업기획·평가·관리

공공조달혁신지원단

수요발굴·상세기획

R&D과정 모니터링

사업화단계 컨설팅

연구개발기관

R&D·실증 수행

(주관) 기업, (공동) 연구기관 등

(공동R&D 가능)

참고

지원 세부내용

1. 지원과제 목록

순번

과제명

수요기관

1

AI 기반 대형폐기물 스마트 인식 및 처리 통합플랫폼 개발

서울시 서초구청

2

비대면 신/변종 호흡기 바이러스 검체채취 선별진료 로봇 시스템 개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3

지능형 자율운항 해양 누출 기름 회수기 개발

해양환경공단

4

교통약자를 위한 도시철도 역사내 맞춤형 스마트 내비게이션 개발

한국철도공사

5

신생아 부담을 최소화한 AI기반 희귀 유전질환 조기 진단 솔루션

개발 및 고도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6

지능형 다기능 소화전 시스템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7

AI 및 물리화학적 방식 기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기술 개발

원주시

8

차량탑재/견인이 가능한 이동형 기상관측용 연직바람관측장비 개발

기상청

9

데이터 기반 해양 폐플라스틱 전처리 및 고품질·고효율 순환자원

생산 시스템 구축

한국어촌어항공단

10

IoT 기반 스마트 전자 수갑 개발

법무부(수원교도소)

2. 연구개발과제 수행 후 혜택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자격 부여

* 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종료 후 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공고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함

○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에 대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따른 혜택

-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후 수요기관에 제공하여 시범사용 가능(조달청 시범구매사업)

* 단, 동 혜택은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관련 규정 및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해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진행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본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개발 후 성능 입증결과 성공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혜택

-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 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진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 절차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2. 4. 29.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5월

선정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5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5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5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5월

진도점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2월

최종평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4. 3월

* 상기 일정은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 기준

가. 사전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등)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요와의 부합성(20)

연구개발계획서와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의 우수성(30)

연구계획의 우수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30)

보유기술의 우수성

인력 및 인프라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파급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의 우수성, ②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③수요와의 부합성, ④파급효과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 평가 시 우대 및 감점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3점)

□ 감점 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름(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참고)

라.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평가에서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과정 혹은 과제수행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 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아래 표와 같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1)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3) 및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3)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관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도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은「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산정

○ 요령 [별표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중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 불인정

- 청년의무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은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 필요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고, 평가단에서 인정된 경우에 한함

[참고]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상기 연구개발비 요령 확인)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소분류가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간 시작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 시작일을 말한다)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 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21년 9월 30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전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억원인 경우, 기업 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 채용해야 하며, 채용 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5억

8억

의무채용

1명

1명

0명

1명

-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연구개발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불인정함

-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인건비계 상률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

□ 연구수당은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한 총액보다 증액이 불가함

□ 외주 용역비는 연구개발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다.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 시 또는 다음단계 연구개발기간 시작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 1항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

3. 기술료 징수기준

□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

□ 기술료 징수 대상 : 연구개발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연구개발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R&D성과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 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기타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정책 변화(규정 개정 등)에 따라 징수 방법 및 기준, 징수 요율 등 변경 가능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공고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 및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V.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샌드박스 신청(선택사항)

○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과제 접수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하고, 신청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신청자격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신청절차 및 기한

1. 신청절차

① 지원자격 검토

· 신청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이 공고의 지원자격 및 사전지원제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검토

②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③ 서류 준비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필요서류 준비

*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 첨부된 각 양식을 다운받아 활용

온라인 등록

· 연구개발기관 및 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공고 선택

⑤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필요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은 HWP 형식, 기타 첨부서류는 PDF 형식

접수확인증 출력

· 자료 업로드 후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야 신청이 완료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오프라인 제출 없음

2. 신청기한

□ 신청기한 : 2022.4.29.(금) 16: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3.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접수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하며, 감시간 기준 작성중인 경우에도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및 입력 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참조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 서류

양식

필수

서류명

파일

제출기관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

2

필수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신청기관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4

필수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 및 청렴·보안서약서

모든 신청기관

5

필수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모든 신청기관

6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

7

필수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모든 신청기관

8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모든 신청기관

9

필수

현금·현물 출자 확약서

모든 신청기관

10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11

해당시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12

해당시

외부기술 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기관

13

해당시

선정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주관

14

해당시

영리기관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기관

15

해당시

시약, 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기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제출 서류 양식 다운로드

* 모든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서식은 1개의 PDF파일로 묶어서 제출(또는 한글파일에 캡춰화면을 삽입)

* 접수 후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문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정책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3, 4364, 4361

사업관련 문의

접수 시스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시스템 문의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와 관련된 설명자료 온라인 게시

○ 공고일 이후 KIAT 유튜브 채널 확인(http://youtube.com/kiat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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