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45호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천연물 소재 제조기반 연구, 생산시설 구축,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서비스 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0억원(`17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7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7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7~2020년(4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천연물 신소재 제조기반 구축, 기술서비스 지원 및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개발지원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충청북도(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2. 스마트 유전자의약 기반기술 플랫폼 구축(기반조성)

가. 사업목적

○ 유전자의약(유전자 제어기술 기반 유전자 치료제 및 세포-유전자 치료제) 사업화 기술 인프라 지원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바이오산업 거점 확보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억원(`17년도 국비)

* 총 국비지원 규모 : 100억원 이내

** 국비지원 기준

· 부지·건축비는 국비지원이 불가하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부담비중과 별도로 산정함

· 국비는 장비비에 한해서 지원하며, 장비비 총액의 70%이내,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함

○ 지원기간 : 2017~2021년(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유전자의약 생산, 품질분석, 유효성·안전성 평가장비 및 시스템구축을 통한 개발지원

※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방비 부담: 대전광역시(또는 해당지역 기초자치단체)

○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참여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3.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육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운전자의 감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트, 공조, 전장, 내장인테리어 제품 등 고감성 기술개발,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 “의장·전장 고감성 산업”란 심미성, 쾌적성, 안락성, 정숙성 등의 고객 감성을 만족시키는 기술로 Cockpit Module, Seat Module, Door Trim, NVH 부품, 공조 시스템, HVI 시스템 등 완성차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감성 융합기술 산업으로 정의함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7.29억원(‘17년도 예산)

- 연간 과제별 3.7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1년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자동차 의장·전장분야 기술개발 자금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4.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체샤시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혁신 및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시장 선도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4.8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4.8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2018년(2년 이내 지원)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고성능 자동차형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분야 기술개발 자금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5.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수평적 공동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8.3억원(‘17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4.15억원 내외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7년~2018년(2년 이내 지원)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7.4월～’17.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 자유공모 : 메카니즘 부품 핵심기술(도어, 후드, 트렁크, 시트) 분야의 기술개발 자금지원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가. 기반조성

*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나. 기술개발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기반조성

○ 기술개발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가점은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요처가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연구과제 총량제 실시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준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를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2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7. 1. 25(수) ~ 2. 24(금)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7. 1. 25(수) 09:00 ~ 2017. 2. 24(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7. 1. 25(수) 09:00 ~ 2017. 2. 24(금)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신청서류

- 전산 접수증 1부

- 사업계획서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관별 각 1부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해당 시)

-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 1부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각 1부(중소/중견 기업만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각 1부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영리법인 또는 기업에 한함,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 우대사항 증빙서류(해당 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별첨양식은 관련 제제현황 검색을 위한 자료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2월 24일(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 전산접수 문의처 : Tel 02-6009-4374~6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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