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0호

1. 사업 목적

□ 민간 보유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 및 기술거래사 등 기술이전·사업화 인력의 중개활동 및 역량 강화 지원

2. 사업 개요

□ 총 수행기간 : 2022. 4. 1 ∼ 2022. 12. 31 (9개월)

□ 지원규모 : 국비 1,500백만원(1개 과제)

□ ‘22년 주요 사업내용

ㅇ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네트워킹 등 협력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 활용 지원

· 기업, 민간연구소, 업종별 협단체 등 다양한 기관 및 소속 기술거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기술 발굴

· 기술 보유 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MOU, 포럼 등을 통해 발굴된 우수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

ㅇ (기술거래사 등 민간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 제공

· 대상 수준별(초급-중급-고급)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기회 제공

· 교육 만족도 결과 및 희망 교육 수요 조사를 고려하여 차후 역량 강화교육 계획 수립

ㅇ (민간 기술 등록, 이전,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 구축)

- 국가기술은행(NTB)과 연계하여 이용자별(수요-중개-공급자) 순환생태계 조성

· NTB 마일리지 발행, NTB 기술(등록 및 거래체계) 및 국가 R&D 사업과 연계한 사용 생태계 마련

· NTB 마일리지 생태계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운영체계, 발행(생성)조건, 회원관리, 거래인증 등)

- 공공DB 정보, 민간DB 정보연계(NTB 내)를 통한 통합정보제공 기능 마련

· 기술개발을 위한 패키지 정보 제공(ex. 연구이력, 분야, 논문 등)

· 기업의 수요·공급처 다각화 지원을 위한 벨류체인 구축

· 특허, 논문 등을 포함한(공공, 민간DB) 통합 검색서비스 제공

* 국가기술은행과 과업범위 협의를 통해 수정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업무범위 최종확정

- 국가기술은행이 보유한 소스·DB 정제를 통한 연계 최적화 방안 마련

· 민간기술DB 활용을 위한 NTB 소스·DB 분석 및 최적화

· 민간기술DB 및 기술거래전문가 정보 관리를 위한 기능 마련 및 연계

3. 공모 방식 : 자유공모

4. 신청자격 및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민간분야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협업을 통하여 민간기술의 발굴, 정보 제공, 이전 중개, 사업화 및 기술거래전문가 역량 강화 등 활동 지원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기관 및 협·단체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우수 기술 선별 및 평가 등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실적을 보유한 기업, 기관, 단체, 협회 등

□ 지원예산

□ 지원제외 대상

ㅇ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ㅇ 그 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상 지원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5. 근거법령 및 규정

□ 법령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제15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20조(민간기술의 이전ㆍ사업화)

□ 준용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하위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6. 추진체계

7. 추진 절차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8. 선정 기준

□ 평가기준

ㅇ 민간분야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민간 우수기술(부가정보 포함) 발굴 및 NTB 연계전략, 민간 기술거래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 등(교육 포함)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사항

□ 과제의 보안등급 : 일반과제

□ 사업 특성을 고려, 성과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면제 및 기술료 미징수

10.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절차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서 접수기한 : 2022년 4월 22일(금) 16:00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서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조회 및 양식 다운로드

* 제출된 연구계발계획서 등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11.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문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