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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 지원 공고

2020-10-16 1,66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20 - 111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비R&D) 지원 공고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 특례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 특례 사전기획사업(비R&D)」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 수요에 대하여 애로사항 진단 및 해결방안 수립 지원을 통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실증 수요에 기반 하여 해당기술의 검정기준 도출, 파일럿 테스트 지원 등 실증 검증에 관련한 사전기획(전략 수립) 전반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총 37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규모) 수행기관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2개 기관 내외 선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한 공공연구기관* 중 신기술 실증 수요가 있는 기관

※ 필요시, 민간사업화전문기관(법률, 컨설팅, 전략 기획 등)과 컨소시엄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세부 지원내용

ㅇ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중 인 신기술에 대한 실증 추진 시 충돌하는 법률 및 규제 요인 분석 및 환경․안전 유해성 분석, 분쟁 대응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및 활용 관련한 내부환경(구조, 인프라 등), 외부환경(정책 및 고객(이용자)), 산업구조(시장 및 해외 사례) 분석 및 전략 방향 수립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위한 기술 효능분석 관련 검정기준(안) 및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추진 관련 컨설팅(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포함) 지원 등

ㅇ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진행을 위한 가상 시뮬레이션(예 : 모델링) 구축 지원 등

ㅇ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인프라, 시스템 등) 구축 및 추가R&D 전략 도출 지원 등

□ 기타사항

ㅇ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이나, 필요시 신청기관이 별도 산정 및 제안 가능

ㅇ 기술료 납부 : 해당 없음(비R&D)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평가위원회 (신규 / 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N)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N)

□ 추진절차

사업공고

(‘20.10.15~11.16)

→

사업신청 접수

(‘20.11.02~11.16)

→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협약체결

→

과제 수행

4. 평가기준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비 중
사업 목적의 적합성	ㅇ 사업 목적과 제안 내용과의 적합성 및 지원의 필요성	40점
제안 내용의 적절성	ㅇ 사업 목표 및 제안 내용의 명확성 및 적절성	15점
제안 내용의 적절성	ㅇ 목표 달성 위한 추진 방안과 내용간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15점
수행기관의 전문성	ㅇ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사업 추진 역량 및 전문성	10점
성과의 기대 효과성	ㅇ 사업 최종 성과물의 기대 효과 및 활용성	10점
사업비의 적정성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10점

5.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과학기술기본법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ㅇ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해당과제는 비R&D 사업이나,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함

6.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ㅇ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ㅇ 공고기간 : 2020년 10월 15일(목) ~ 2020년 11월 16(월),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020년 11월 02일(월) ~ 2020년 11월 16(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제출 마감일 지정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사회적가치지원실 사업기획팀 (우편번호 : 34125)

□ 제출문서

번호	서 류 명	서식	원본/ 사본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원본/사본	1부/9부	주관기관 제출
2	발표자료	-	원본	10부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원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4	법인인감증명서	-	원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2호	원본	1부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원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6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4호	원본	1부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서식 5호	원본	각 1부	모든 기관 제출
8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원본	각 1부	최근 3개년도,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원본	각 1부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0	기업소개서(자유양식)	-	원본/사본	1부/9부	참여기관(민간사업화전문기관)
11	전자파일(CD, USB) ※ 제출문서(1~10)의 원본 스캔파일(PDF)	-	원본	1부	주관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