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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자동차부품기업 공급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10-19 1,8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23호

’18년도 「자동차부품기업 공급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시행계획 공고

사업 여건이 열악하고 자체 기술력 수준이 높지 않은 자동차부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2018년도 자동차 부품기업 공급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사업 여건이 열악한 중소부품기업의 지속적인 납품 거래 유지 및 신규 납품선 발굴 등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최근 국내 자동차부품기업 상당수가 인력·자금 문제에 원가절감 부담까지 더해져 사업 지속 및 생존 자체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기업현장의 애로해소 및 신기술 개발, 생산설비 개선 등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의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맞춤형 지원 추진

나. 지원 뷴야

(현장애로기술 지원) 부품업체 생산 제품의 품질문제 해결과 성능개선을 위한 부품설계 변경과 해석 및 테스트 지원

(신기술 개발) 전기차, 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 신기술 개발 적용과 시장진출 확대를 위한 시제품 및 시금형 제작 지원

(생산설비 개선) 제품생산을 위한 조립공정, 사출성형, 프레스 등의 설비 고도화, 품질정보 전산화 등의 스마트공장 개선 지원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 분 내 용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이내(지원기업당 최대 2억원 이내)

* 과제당 최대 3개 기업까지 지원 가능, 총 100개 기업 이내 지원 예정

* 예산 상황과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지원기간

■ 1년 이내

* (협약기간) 2018. 12. 1. ∼ 2019. 11. 30.(예정)

공모유형

■ 자유공모

라. 추진 체계

추진 체계에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KIAT) - 평가(심의)위원회, 주관기관1,주관기관2,주관기관3,주관기관N(기술개발 수요발굴,사업계획서 작성,사업비 관리,과제 수행,성과 보고 등) - 참여기업1,참여기업2,(기술지원 요청,사업계획서 작성 협조,민간부담금 부담,관련 자료 제출 등))

2.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

□ (주관)공공연구기관, (참여)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 대상
구 분 내 용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지역TP 센터, 대학 연구소

참여기업

■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나. 신청 자격

□ 공공연구기관(주관기관)-부품기업(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주도 하에, 기업의 기술지원 수요 파악 →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신청

(주관기관) 공공연구기관 소속 직원이 총괄책임자 담당

< 공공연구기관 자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을 위해 지정된 기관

(참여기업) 한 과제당 기술지원 내용이 유사한 자동차부품기업 최대 3개까지 컨소시엄 참여 가능

다. 지원 내용 및 조건

□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신기술 개발, 생산설비 개선 등을 위해 공공 연구기관의 주도 하에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 세부내용은 [1-나. 지원 분야] 참조

□ 총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과제당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 표 참조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현금부담비율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사업비의 80% 이하 민간부담금 전체의 2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항 및 제25조(민간부담금) 4항 준용

< 사업비 편성 예시 >

사업비 편성 예시
참여기업 수 총 사업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현금부담액
1개社 2.5억원 이하 2억원 이하 0.5억원 이상 0.1억원 이상
2개社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1억원 이상 0.2억원 이상
3개社 6.2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25억원 이상 0.25억원 이상

* 예시를 참조하여, 금액은 천원 단위까지만 사용하여 사업비 편성

3. 지원 절차 및 기준

가.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전담기관)
10월∼11월
지원수요발굴
(부품기업↔ 연구기관)
10월∼11월
사업계획서 작성
(연구기관, 부품기업)
10월∼11월
사업계획서 접수
(연구기관 → 전담기관)
11월
사전 검토
(전담기관)
11월
발표 평가
(연구기관 → 평가위원회)
11월
과제 선정·협약
(수행기관 ↔ 전담기관)
12월
과제 수행
(수행기관)
’18.12월∼’19.11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사전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및 사전제외조건 해당 여부 검토

* 세부내용은 [2-나. 신청 자격], [6-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참조

(발표 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지원금액 결정

* 총괄책임자 발표→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며, [3-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점수 산정

나. 평가 기준

□ 지원의 타당성, 사업기획, 수행능력 및 결과활용으로 구분

○ 동 사업의 시행취지를 고려하여, 지원타당성 및 결과활용의 비중 강화

< 신규평가 기준(안) >

지원분야
항 목 지 표 평가내용 배 점
지원타당성
(30)
목적 부합성

■ 사업의 목적 및 취지 부합 여부

- 참여기업 역량 및 수준, 산업생태계 내 참여기업 위치 등 고려

15
지원 시급성

■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참여기업 위기 정도 및 매출 상태 등 고려

15
시업기획
(20)
기획 구체성

■ 사업기획 구체성 및 적절성

- 구체적 목표 수립여부 및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과정 적합성 등 고려

10
사업비 사용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적절성

- 항목별 배분 적합성 및 집행계획 구체성 등 고려

10
수행능력
(20)
조직 역량

■ 수행조직 구성 및 역량의 적절성

- 주관기관 참여인력의 역량 및 구성 적절성, 참여기업 대표 역량 및 과제 수행의지 등 고려

10
수행 전문성

■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성숙도

- 주관기관의 유사과제 수행실적, 보유 기술 및 역량의 전문성 등 고려

10
결과활용
(30)
시장 부합성

■ 과제 수행성공시 시장 부합성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참여기업의 기대 매출, 실질적 시장 부합성 등 고려

15
기대 효과

■ 결과물의 향후 기대 효과

-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참여기업의 위기극복 및 지속 성장 가능성 등 고려

15
합 계 100

* 실제 평가 시 신규평가 기준(안)은 지표, 배점 등이 일부 변경 가능

4.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구 분 내 용
공고기간

■ ’18. 10. 17(수) ∼ ’18. 11. 16(금)

접수기간

■ ’18. 10. 17(수) 09시 ∼ ’18. 11. 16(금) 18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접수방법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온라인 접수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구분 신청서식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 고
1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필수 공통
2 별지 제2호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1부
3 별지 제3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공통
4 별지 제4호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1부
5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기관별 1부
6 -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참여기업
7 별지 제5호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해당시 공통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hpe.or.kr

다. 문의처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사업 내용 관련 문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

■ ☎ 044-203-4324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 ☎ 02-6009-3516

■ (E-mail) jinyj87@kiat.or.kr

온라인 등록 관련 문의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 02-6009-4374∼6

5. 유의 사항

가.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비영리기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성실수행 과제수(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구 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전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나.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동 사업은 사업 지속 뿐만 아니라 생존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동차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정부지원과제의 신청자격을 일부 따르지 않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사전검토)5항을 준용하여,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미적용

□ 동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 구축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사용·관리 등은 주관기관에 일임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의 RCMS(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가상계좌를 통해 사용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은 주관기관에서 사전에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납부

6. 관련요령 및 지침

□ 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되, 공통 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준용

(관리지침) 「자동차부품기업공급생태계고도화기술개발사업」관리지침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7. 사업설명회 일정

□ 사업내용, 지원방법 및 절차 등 공고 게시 내용과 관련된 설명회 진행

사업설명회 일정
구분 개최일자(예정) 개최장소
서울 ’18. 10. 23(화) 14:00∼15:30 서울드래곤시티 호텔 5F 고구려홀
* 서울 용산구 청파로20길 95
대전 ’18. 10. 24(수) 14:00∼15:30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F 대강당
*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

* 별도 참가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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