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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22-02-25 37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80호

2022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22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차 >

  • 1.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사업내용

1-3. 지원규모 및 기간

1-4. 공모방식

1-5. 지원분야

1-6. 사업추진체계

2. 지원내용

2-1. 지원내용

2-2. 신청자격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3-2.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4. 추진일정 및 평가 기준

4-1. 추진일정

4-2. 평가방법 및 기준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5-1. 신청방법

5-2. 유의사항

6. 관련 법령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1-2. 사업내용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

유형(택1)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개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 유형 별 세부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붙임 1] 확인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 1단계 사전기획 결과를 평가하여 약 20개의 과제에 대해 2단계 사업화R&D 지원

1-3.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예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 100억원

구분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사업화R&D

지원규모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백만원 내외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70백만원 내외

지원과제수

30개 내외

유형 구분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15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15개 내외

20개 내외

유형 구분

지원과제 수

① 시장견인형

10개 내외

② 기술주도형

10개 내외

지원기간

2개월

12개월

* 지원 규모 및 기간, 과제 수는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공모방식 : 자유공모

1-5. 지원분야

○ 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

신청기술

세부 조건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전기획까지는 확약서 상태로 진행

- 사전기획과제 종료 후 최종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최종 선정 후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 접수 마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기술나눔’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 기부채납, 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완료 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지원대상분야)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신산업) 자율주행차, 에너지산업,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가전, 섬유, 가전 등

1-6.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중견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선택)

기술 제공기관

(이전기술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 참여)

기타 연구기관 등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 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2

지원내용

2-1. 지원내용

(1단계, 사전기획)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시장가치제고를 위해 유형에 따라 BM기획, 기술가치평가 등 기획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유형(택1)

내용

① 시장견인형

BM기획을 통해 기술의 시장성 검증

② 기술주도형

2개 이상의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의 시장가치 검증

(2단계, 사업화R&D) 중소·중견기업에 이전된 기술의 사전기획 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인증·TEST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 세부 지원절차 >

절 차

내 용

이전기술 선택

이전기술 종류 선택

기술이전 진행

상태 확인

기술이전완료, 기술이전확약, 기술나눔

*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지원유형 선택

①시장견인형, ②기술주도형 中 선택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을 확정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서류 제출

서류 제출

기획과제 선정평가

(1단계) 사전기획과제 선정

* 시장견인형/기술주도형 각 15개 내외

기획과제 수행

사전기획과제 수행(2개월)

기획 결과 및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1단계) 사전기획 결과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 기획과제 수행 2개월 종료 시점에 제출

R&D 샌드박스 신청

(신청시) K-PASS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R&D 샌드박스 신청 체크

R&D 지원과제 선정

(2단계) 사업화R&D 지원과제 선정

* 시장견인형/기술주도형 각 10개 내외

R&D 샌드박스 신청

(선택사항, 별도신청)

신규과제 선정결과 통보시 기간 내 R&D 샌드박스 신청사이트(itech.keit.re.kr)에 관련서류 제출

기술이전계약 체결

최종 선정기업은 협약전 기술이전계약 체결

* 기술이전계약서 제출 필수(기 체결된 기업은 해당없음)

협약체결

협약서류 준비 및 협약체결


2-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

- ‘1.사업개요 -1-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사업자 제외)

* 접수마감일 기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보유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기술을 제공한 공공연구기관*, (선택)기타 연구기관 및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제공 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했던 연구자가 필수 참여해야 함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의 공공연구기관 참여는 필수 아님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 참여(1명 이상)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은 해당없음. 다만, 기술 제공기관이 아닌 제3의 공공연구기관 참여 가능

공공

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전기획 단계에 활용 가능한 사업화 지원기관, 기술평가기관 등은 [붙임 2] 확인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1단계) 사전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20백만원) 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60% 이상 편성 원칙

사전기획 과제는 별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비율 없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진행

* 필요시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현물) 매칭 가능

(2단계) 사업화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470백만원 이내) 中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50% 이상 편성 원칙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구분

기업 규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율

합계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현금 비율

현물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소계

10% 이상

90% 이하

100%

100%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현금 비율

현물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소계

10% 이상

90% 이하

100%

100%

공동개발기관

비영리

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공공硏, 대학 등(비영리기관)

필요시 부담

100%

영리

기업

(중소)

(중소)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중견)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중견)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5% 이상

현금 비율

현물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소계

10% 이상

90% 이하

100%

100%

사업화

지원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비영리기관, 영리기관)

100%

*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연구개발비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70백만원을 신청한 과제에서 기업이 350백만원, 공공硏이 120백만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비 내역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시

(단위: 백만원)

기업 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8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 이상)

합계

(100%)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350

8.75

78.75

87.5

437.5

기업 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6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35% 이상)

합계

(100%)

현금

(10% 이상)

현물

(90% 이하)

소계

(100%)

중견기업

350

18.85

169.65

188.5

538.5

3-2.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

*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공동연구개발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단계(사전기획)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동법 시행령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공기업 및 그 외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기타사항

-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4

추진일정 및 평가 기준

4-1. 추진일정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2월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주관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3월

서류검토

사전 서류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4월

선정평가

기획과제 선정평가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 5월

기획과제 협약

기획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5월

기획과제 지원

사전기획 지원

·시장견인형, 기술주도형

연구개발기관

’22. 6월∼7월

R&D 지원과제 선정

사업화R&D 지원과제 선정

·(대상) 사전기획 수행과제

* 기획과제 결과 평가 및 R&D 지원대상 과제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22. 8월

발표평가

사업화R&D 지원과제 협약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9월

지원과제 선정

사업화R&D 지원과제 수행

·(수행기간) ’22. 9. 1 ∼ ’23. 8. 31

·(최종보고서제출) ’23. 10. 31

·(최종평가) ’23. 11월

연구개발기관

’22. 9월 ∼’23. 8월

* 상기 일정 및 평가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2. 평가방법 및 기준

□ (1단계) 사전기획 지원

○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순으로 평가가 진행되며,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평가기준

① 사전서류검토

② 발표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5점

100점

* ②발표평가+③우대사항 총합이 100점을 넘을 경우 최대점수는 100점까지만 인정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구분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으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1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이전기술의 활용

(20)

이전기술의 우수성

10

·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등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10

·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개발 기술·제품과의 연관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30)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30)

시장 유망성

1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가능성

10

·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기업 연구역량

(20)

연구개발 역량

20

·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사업화 역량

합계

100점

-

우대사항 (최대 5점 인정)

해당 내용

점수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2점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전체 연구개발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가.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나. 학생연구자를 제외한 전체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자가 20% 이상인 경우

1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나.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연구개발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1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1점

* 신청 시 우대사항 확인서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2단계) 사업화R&D 지원

발표평가로 진행되며, 사전기획 수행 결과, 이전기술의 활용, 개발 기술ㆍ제품의 내용, 사업화 유망성, 기술지도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발표 평가

- (평가대상) 1단계 사전기획 수행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2단계 선정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전기획

지원의 결과

사전기획 결과 적정성

20

· 사업계획서상 목표의 달성 여부

· 기술의 BM 기획 및 기술가치평가 등 사전기획 결과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

이전기술의 활용

10

·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 이전기술의 수준 및 완성도 등 우수성

· 이전기술의 활용도 및 개발 기술·제품과의 연관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20

· 기획 추진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개발 기술·제품의 중요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 최종목표의 적정성, 개발 기술·제품의 기술적 및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10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관 역할의 명확성

· 기획을 위한 연구개발비 책정의 적정성

사업화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주요 고객 분석, 수익 창출 방안, 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구체성

사업화가능성

10

· 과제 종료 이후 단기간 내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기업 연구

역량

연구개발 역량

10

· 이전기술 연관 기업 내·외부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기관 및 참여인력의 연구역량, 전문성 등

기술이전

과제

기술지도

10

· 공공연 연구진의 기업지원 활동 적정성

· 주기적 기술지도·자문 세부계획의 적정성,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지원계획 적정성 등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 과제

이전기술의 활용

10

· 기술나눔 과제의 경우 “기술지도” 평가항목 대신 “이전기술의 활용” 항목을 총 20점으로 하여 평

합계

100점

-

* 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5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5-1.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2월 25일(금) 10시 ~ 2022년 3월 29일(화) 17시

접 수 처 :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유의사항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의 오기가 없도록 주의

·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필요

·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R&D 샌드박스’ 제도는 1단계 사전기획과제는 해당 없으며, 2단계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신청 가능

* R&D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접수시 전산에서 ‘R&D 샌드박스’를 동시에 신청해야 함(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이후에는 R&D 샌드박스 제도 신청 불가)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요업무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 → 공고조회

③ 파일 업로드

-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작성 후 HWP 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완료 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 후 보관 (접수증은 별도 제출 불필요)

제출서류 및 서식

구분

필수

여부

서 류 명

파일형태

비고

서식번호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HWP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1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서식2

3

필수

기술이전 확약서 또는 기술이전계약서

구분

제출서류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 확약서 1부

*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기술나눔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및 특허등록원부

기부채납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음

기술신탁의 경우

해당 신탁관리기관과 맺은 기술이전계약서 및 신탁관리기관의 확인 공문

* 특허등록원부는 기술나눔을 통해 권리양도받은 경우 제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3

4

필수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전기술 개발자)임을 증빙

* 이전기술명, 이전기술개발자, 소속기관, 개발기간, 서명 필수

* 기술나눔, 기부채납, 기술신탁을 통한 이전기술은 불필요

PDF

해당 시 제출

서식4

5

필수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 최근 결산기준 3개년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19~’21년) 제출

(‘21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18년 ~‘20년 제출)

PDF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서식5

6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발급처 : https://www.rnd.or.kr

PDF

해당 시 제출

서식6

7

필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 확인서 : http://www.hpe.or.kr

PDF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기관(기업) 제출

서식7

8

필수

법인등록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서식8

9

필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PDF

모든 연구자 제출

서식9

10

필수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 증명서

PDF

모든 신청기관 제출

서식10

11

해당시

우대사항(가점) 확인서

PDF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11

* 사전기획과제 종료 시 제출서류 : 1단계 사전기획 결과 및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 최종 R&D과제 선정 시 제출서류: (해당 시) 기술이전계약서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1, 4362, 4368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02-6009-4374, 4378, 4390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시행계획

사업설명 : 사업공고 관련 설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공식채널(https://www.youtube.com/user/kiat4u)에 업로드 예정

5-2. 유의사항

1. 제출서류 검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한다.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0년, 2021년 및 2022년 회계연도에 대해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 「R&D재발견프로젝트」사업 (1단계) 사전기획과제의 경우 ‘사전기획’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R&D 샌드박스 신청 (2단계 R&D과제 접수시 신청, 선택사항)

R&D 샌드박스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과제 접수시 K-PASS에서 “샌드박스 신청“ 메뉴에 체크하고, 신청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샌드박스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R&D 샌드박스 지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 샌드박스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R&D 샌드박스 신청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신청자격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17.2.26.∼’22.2.25.)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사업공고일 기준, ’17.2.26.∼’22.2.25.)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R&D 샌드박스 제도 상세내용은 [붙임 3] 참조

2단계 사업화R&D 선정 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6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및 지침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안내사항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규정확인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정보 → 사업관리규정 메뉴

<참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용어

기존 용어

개정 용어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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