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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29호
2020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공공부문 수요조사” 공고
2019년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 공공부문의 현안,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신기술·제품 도입수요를 조사하여 ’20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의 신규 지원분야 발굴에 활용
※ 기술개발 과제는 향후 별도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 예정
○ 공공부문의 주요 정책현안·이슈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제 도입 의사가 있는 신기술·제품 과제 수요를 조사
주요 조사항목 | 세부내용 |
---|---|
① 공공수요처 정보 |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
② 공공현안·이슈 |
제안 기관에서 시급히 해결이 요구되는 주요 정책현안·이슈 등 |
③ 도입희망 신기술·제품 |
상기 현안·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명 혹은 개발과제명 등 |
④ 구매 계획 등 |
구매계획, 구매예산 확보현황 등 |
※ 붙임 수요조사서의 각 조사항목과 항목별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세히 작성
[ 주요 공공현안·이슈 사례 ]
구분 | 국민생활 향상 | 사회안전 해결 | 공공경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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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 국민 생명·안전 보호 | 기관 경영 효율화 |
분야 | 행정, 복지, 관광, 교통 등 | 안보, 환경, 치안, 보건 등 | 시설, 장비, 인력, 제도 등 |
예시 | AI 활용 민원 서비스, 자율 주행차 활용 관광서비스 등 | 자율주행 센서 활용 졸음운전 사고 방지 장치 등 | IoT, 빅데이터 활용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 등 |
‘19년 지원사례 (공공 수요기관) |
● IoT 활용한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체계 개발 ● 장기 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시스템 개발 |
● 신속한 산악지형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전용 스테이션 개발 (국립공원공단) ● 가상현실을 활용한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목포시) ●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시스템 개발 |
● IoT 활용한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자 관제 시스템 개발 |
□ 사업목적
○ 신성장엔진 분야 신기술·제품의* 조기 사업화를 위한 공공혁신수요 연계 R&D 지원
* (신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
* (신제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기술·제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도입(공공혁신수요)이 초기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실증-공공조달」을 패키지 지원
- (지원조건) 사업공고시 제시되는 수요처의 기술개발 요구조건을 갖춘 과제 지원
민간(공급처) | 공공(수요처) | |||
---|---|---|---|---|
보유 신기술·제품의 BM 부족, 검증 부족, 판로 미흡 등 | ◀ 활용모델 제시, 실증기반 제공 (산업부) 기술개발·실증 지원 |
정책현안·이슈에 대한 대응수단 부족 | ▶ | 민간시장 판로확대 |
신기술·제품 공급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지원 |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신기술·제품의 공공도입·활용을 위한 양산수준의 기술·제품개발 + 실증
○ (지원대상) 신성장엔진* 분야 우수기술 보유 중견·중소·벤처기업(주관-기업, 참여-무관)
* (산업부) 5대 신산업, (기재부) 8대 선도사업, (과기부) 13대 혁신성장, 10대 R&D 투자플랫폼 등
○ (‘20년 지원규모) 과제내용, 규모에 따라 대형과제 및 중소형 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 수요조사 결과 및 예산규모 등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가능
- 대형과제 : 출연금 기준 20억원 내외, 최대 2년 이내
- 중소형 과제 : 출연금 기준 10억원 내외, 최대 2년 이내
□ 추진절차
○ 수요발굴(現 공고) → 사업공고 → 과제선정 → 기술개발·실증 → 공공구매 연계
① (수요발굴) 공공의 현안,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신기술·제품수요 발굴
② (사업공고) 공공부문 수요 기반 R&D과제를 기획, 공고를 통해 과제별 수행기관 모집
③ (과제선정) “경쟁적 기술대화” 방식 도입을 통한 최적의 R&D 솔루션 발굴
④ (기술개발·실증) 공공수요처의 실증기반(장소 등) 제공 및 참여
⑤ (공공구매 연계) 성공과제는 조달청「우수조달물품」지정 ⇒ 공공수요처 수의계약 가능
○ 수요조사는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공공, 민간 누구나 제안 가능
※ (공공참여) 공공부문에서 수요를 직접 제안(수요조사서 [양식1] 활용)
※ (민간참여) 공공부문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민간에서 (역)제안(수요조사서 [양식2] 활용)
○ 단, 실제 동 사업에 참여할 공공부문은 아래 자격요건이 필수
※ (범위) 정부,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 (자격) ① 동 사업의 과제발굴(과제기획, 사업자 선정 등), 기술개발 및 진도점검, 현장 실증 등에 직접 참여, ② 실증환경 지원(장소, 인력, 장비 등), ③ 기술개발 성과의 적극적 구매(구매의향서 제출 등), ④ 향후 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기업)과 출자지분관계 무관
○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전산등록
※ K-PASS에 기본 내용을 전산입력 후, 수요조사서를 첨부하여 제출
※ 수요조사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또는 K-PASS(www.k-pass.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며 별도의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는 불가
※ 단,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요조사 공문을 수령한 기관에서는 전산접수를 생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관(하단 문의처)에게 메일제출 가능(접수기간은 전산접수와 동일)
○ 접수기간 : 2019.11.1.(금) ~ 2019.11.29.(금) 18:00까지 (4주)
○ 절차 : 1차 서면검토 (지원규모의 2~3배수 선정) → 2차 대면평가 (1배수 선정)
○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혁신성 평가기준 적용
※ 평가기준 및 비중은 평가단계별 변동가능
[ 수요 선정평가 기준(안) ]
평가기준 | 주요 내용 | 평가비중(안) |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창출, 공공구매 필요성, 현안의 시급성,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
40 |
시장성 | 기대 시장규모, 타 산업 파급성 등 | 30 |
혁신성 | 기술·제품의 신규성, 기술·제품의 탁월성,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등 | 30 |
합 계 | 100 |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된 공공구매수요, 기술수요는 제외
※ 제안하시는 수요의 중복성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e-R&D시스템(www.ernd.go.kr)에서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기간 내에 수요조사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추후 개별 제출하는 경우
- 요구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시스템 전산 등록시 첨부파일(수요조사서)을 누락한 경우
○ 접수된 수요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현황 조사, 요구도 조율 등을 위해 해당 공공수요처에 추가자료, 방문협의 등을 요청
○ 수요 선정 결과는 해당 공공부문에만 개별 통보되며, 민간에서는 추후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 지원분야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 또는 제안기관이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 신규 지원분야 확정 및 사업공고 : ’19. 12월 ~ ‘20. 1월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T. 044-203-4543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 T. 02-6009-4363, 4364
※ (전산등록·제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 T. 02-6009-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