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87호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 대기업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확산

나. 지원내용

○ 기술제공 기업 : 삼성전자

○ 나눔기술 : 9개 분야 등록특허 992건(붙임1, 2 참조)

[ 삼성전자 나눔기술 분야 ]

○ 이전방식 : 무상 양도 (특허 소유권 이전, 삼성전자 → 양수기업)

* 특허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통지 예정

□ 심의 기준

○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 사업화능력 75)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 추천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9년 4월 30일(화) 09시 ~ 5월 29일(수) 18시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및 서류원본제출 (붙임 6 참조)

□ 신청서류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의 경우 표지날인 및 서명본 스캔 후 한글파일 형태로 업로드하며, 신용정보조회동의서 등 기타서류는 원본 스캔하여 업로드

○ 문의처

바.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사. 사업설명회

< 첨부 >

1. 삼성전자 기술나눔 기술소개서(붙임)

2. 특허활용계획서 양식

3. 기술나눔 설명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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