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19-39호

2019년 1월 24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1. 사업 목적

○ 대학 내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유망기업과 연구소를 대학 내에 유치 및 산학연협력의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

○ 대학의 우수인력·기술과 기업의 혁신역량 간 공간적 연계를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사업 규모 및 내용

○ 선정대학 : 2개 대학

○ 지원금액 : 학교당 연 20억원 내외(5년간 80억원 내외)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9. 6. 1. ～ 2024. 5. 31.(60개월)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19. 6. 1. ～ 2020. 5. 31.(12개월)

○ 주요 내용

- (공간 재구성) 대학의 시설을 산업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다양한 공간을 구성하여 현장실습, 공동연구 등 기반 조성

- (지자체 협업) 대학의 역량을 지역전략산업과 적극 연계하고, 단지 주변 환경개선, 기업입주 지원 등 단지 운영 제반사항 협업

- (자율성 제고) 대학은 학내 창업수요, 지역전략산업 연계성, 대학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산학연협력단지 조성계획 자체 수립

3. 추진체계

○ 주관부처(교육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관련 법령 및 예산 총괄 등

○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관리, 평가위원회 및 사업관리위원회 운영, 대학별 컨설팅 주관 등

○ 주관기관(대학 산학연현협력단지 사업단) : 기업 및 연구소 유치, 단지 관리(시설, 장비 등), 기업역량 강화 및 취업연계, 입주기업 실무지원 등

- 입주기업 및 연구소, 대학,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력단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심의·의결 및 성과관리 수행

4.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 (신청제한 대학) 2018년도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외 대학 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 사업 선정 대학이 ’21년 시행 예정인 대학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 받는 경우 그 결과조치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사업비 감액 가능

- (신청단위) 대학 전체

* 분교의 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가능

5. 신청요건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 사업비에 대한 학교자금 매칭(국고사업비의 10% 이상)

- 대학의 대내외 환경,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입주기업 선정방안 등을 포함한 산학연협력단지 사업신청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학교자금 매칭 재원은 교비회계·산단회계 등 대학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하며, 최대 50%까지 인건비 등 현물로 구성 가능

6. 선정평가 내용

7. 선정절차 및 일정(안)

8. 신청요령

□ 제출서류 및 신청기간

○ 사업신청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및 사업신청서 저장 USB 1개

※ 사업신청서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

○ 사업신청서 첨부 서류

○ 신청기간 : 2019. 1. 24.(목) ∼ 2019. 3. 15.(금) 17시까지

- 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신청서 접수·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신청기간 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 문의 : 윤태종 연구원(02-6009-3264, tjyoon89@kiat.or.kr)

□ 위반 시 제재사항

○ 허위 실적 또는 불법·부정한 방법에 의해 사업실적 등을 제출한 경우, 동 사업 관련 부정·비리 사안, 동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대학의 책무성을 위반한 사항 등

⇒ 사업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비 환수, 평가점수 감점, 사업비 집행·지급정지, 지원액 삭감 등의 제재 조치 결정

※ 제재 수위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의 기준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가 사안의 정도, 내용,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결정

○ 사업의 효과적 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차등 지원 할 수 있음

○ 재정지원 사업 선정 이후, 대학 부정·비리로 수혜제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지급정지 함

□ 관련법령 등 근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