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50호

2018년 10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제조고도화 및 신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중견기업의 R&D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석·박사 R&D인력 공급, 신산업·에너지 분야 혁신성장 촉진 및 청년 일자리 창출

2. 지원분야 및 규모

○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지원

* 청년 석·박사 및 기술경력 전문 연구인력을 채용(1명)하여 기 선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

3. 관련법령 및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3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 중견기업법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 공통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사업운영 매뉴얼

4.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1]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가. 사업내용

□ 이공계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디자인 등 기술융합인력을 포함)의 초기 중견기업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 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 신청자격

[청년 지원인력]

○ 이공계 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19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청년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 디자인 학위 소지자 신청가능하며 의·치의학, 약학 학위소지자는 바이오 분야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지원내용

○ 최대 3년 지원 : 기업별 최대 2명씩 최대 2년(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 평가),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 가능

* 연봉산정 :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조건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초기 중견기업

* 단, 최근 3개년(‘15∼’17)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 신청대상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 채용된 청년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화(협약시작일 이전까지 해당인력을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 선정기업이 지원인력의 장기근로를 위해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유지하는 경우와 스톡옵션 부여기업에 대해 1년 연장 평가시 우대
(단,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납입금은 계약연봉 외 별도 지급)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채용예정인 인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 시작일 이전까지 가입 완료되어야 함

* 협약시작일 : ’18년 12월 1일

□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 기업지표 70점(기업재무역량 및 고용증가 등)+연구개발지표(30점)

○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 (서면평가) 기업지표(재무건전성, 고용증가율 등), 연구개발지표(R&D, 채용인력 활용성 등), 가산점 등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 우대 사항

○ 신청기업 진출분야, 인증기업, 연구인력 특성, 장기재직인센티브 여부,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 등 해당 시 가점 부여 (최대 10점)

□ 지원신청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공지사항 확인 → 관련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전산 접수처 : www.k-pass.kr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전산등록 시에는 신청기업의 대표 혹은 제출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오프라인 접수

- 접수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 등(공통서류 1번) 10부, 그 외 서류 1부(온라인 접수증 첨부)

다. 신청 제외 기준

○ 기존 사업인 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17), 舊 경력연구인력지원사업, 舊 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자

○ 입사일 기준 1년 이내 재입사자(단, 최초 입사일이 신청조건 일자 이후이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타 정부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이중수혜 불가)

* 타 사업에서 인건비성 경비(R&D, 보조금)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단, 교육·훈련 경비는 인정)

○ 신청일 현재 군 복무(전문연구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인(한국 국적)이 아닌 자

○ 기타 기준은『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참조

라. 유의사항

○ 신청 제외대상 기업 및 인력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또는 다른 정부지원사업에서 인건비 이중수혜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마. 문의 및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02) 6009-3512, E-mail : yoopearl@kiat.or.kr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성장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담당자

[2] (공통) 신청기업 자격 제한 요건

[3] (공통)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번호순서대로 제출(파일명 앞에 번호 부여)

[4]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관련기관에만 공개할 수 있으며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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