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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6호
2019년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2차 지원계획 공고
2019년 7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 제고
□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2019년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지원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규모 | 22.4억원(국비 20.5, 지방비 1.9) | 협약방식 | 일괄 협약 |
지원기간 | 2년 이내 | 기 술 료 | 영리기관 경상기술료 징수 |
지원한도 | 3억원 내외 * 단, 강원은 1.5억원 내,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
신청접수 | ’19.7∼8월 |
출연비중 | 사업비의 70% 이내 | 평가선정 | ’19.8∼9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국비와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
※※ 지원기간,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 신규과제 선정계획 : 약 22.4억원(국비 20.5억원, 지방비 1.9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및 세부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및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과제 지원
< 고용의무조건 >
○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이상의 신규(청년)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이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며, 그 중 해당 인원이 청년일 경우에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 본 사업에서 정하는 ‘청년’ 범위는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이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어야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현황 >
시도 | 지정 현황 | 시도 | 지정 현황 |
---|---|---|---|
세종 | 조치원, 명학, 부강 산단 등 | 충북 | 청주,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등 |
강원 | 원주혁신도시, 횡성 일원 등 | 충남 |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일원 등 |
※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상세 지정내용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추진체계)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기관 :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또는 확약)한 중소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국에 소재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혁신기관
○ (공모방식) 자유공모(기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제시)
○ (지원규모 및 기간) 연 3억원 내외, 15개월 이내
* 단, 강원은 1.5억원, 충북은 2.5억원 내외 지원
- 단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09.30.(12개월, 국비 또는 지방비)
- 다년과제 지원기간 : ’19.10.01.~’20.12.31.(15개월, 국비)
* (당해연도 수행기간) ’19.10.01.∼’19.12.31.(3개월), 일괄 협약
□ 신청자격
○ (주관기관)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 (일반사업장)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소재지 기준(유효기간 포함)으로 신청자격 판단
○ (참여기관)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TP, 지역특화·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공동연구 수행 가능 기관*
* 대기업은 주관·참여기관으로 참여 불가능
* 컨소시엄의 경우, 모든 참여기관이 주관기관과 동일한 지역(광역 시·도)에 소재하면 가점 5점 부여(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기준 판단)
○ (예외사항)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소재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입주확약서 제출)할 경우, 총 수행기간 내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것이 원칙*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번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소재지를 입증하여야 함.
* 총 수행기간 내 해당 지역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미입주 시 최종평가 결과 실패(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안) | 배점 |
---|---|---|---|
기술성 |
○ 기술개발 개요 |
○ 예상되는 최종결과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 기술개발 내용은 질적으로 우수한가?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20 |
○ 목표 및 추진내용 |
○ 측정 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가? ○ 연차별 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 가능한가? | ||
사업성 |
○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전략이 우수하고 타당성이 적절한가? ○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30 |
○ 매출효과 |
○ 매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신규시장 창출 및 수입대체 효과 등이 기대되는가? | ||
개발 역량 |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
○ 수행기관의 구성이 적절한가? ○ 수행기관별 개발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 수행기관이 과제수행을 위한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20 |
○ 사전준비 및 능력 |
○ 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 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가 관련 요령 및 과제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일자리 평가 |
○ 일자리의 양 |
○ 고용증가 및 고용증가율 |
30 |
○ 일자리의 질 |
○ 성과공유 및 근로환경 등 | ||
총 점 | 100 |
※ 일자리평가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시스템’을 통해 점수 자동 산출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별 국비·지방비 지원예산(계획)
(단위 : 백만원)
지역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강원 | 150 | - | 150 |
충북 | 660 | - | 660 |
충남 | 900 | - | 900 |
세종 | 340 | 192 | 532 |
합계 | 2,050 | 192 | 2,242 |
* 지역산업육성사업 진흥계획 매칭비율(7:3) 범위 내에서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비 지원예산의 변동 가능성 존재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금 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 (수행기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기타) 정부출연연구소, 전문기술연구소, 대학, 지역혁신기관 등 중소기업 R&D를 지원하는 지원기관
* ‘기술전문기업(ESP,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민간부담금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기관(주관·참여)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본 사업의 경우, “경상기술료” 의무 적용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성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정률기술료 | 최대 징수한도 |
---|---|---|---|
중소기업 | 출연금의 1% | 매출액 기준 산정 (아래 산식 참조) |
출연금의 20% |
- (착수기본료)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정률기술료) 매출액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으로 납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정률기술료의 산정은 영리기관에서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와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5%)” 등에 따라 산정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제출서류) |
×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기업약정) | |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규정내용) | |
× ④ 경상기술료율(5%) |
(규정내용) |
* 산식 및 세부내용은 ‘기술료 관리규정’ 및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조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해 구입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되고 사용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신규과제는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과제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사업비요령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기타 사업비요령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하여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요령’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제31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인건비, 간접비 등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4-1> 우대 기준 및 <별표 4-2> 감점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함.
* 단,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고, ‘일자리평가’의 평가 지표와 중복되는 항목은 우대기준에서 제외
* 우대배점 및 감점 세부기준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TIPS, VC, 엔젤 등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를 받은 기업의 경우, 가점 5점 (단, 증빙자료 제출 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첫걸음기업)의 경우, 가점 5점
☞ 기타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한 가·감점 등(예시)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우수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 ‘성과활용평가 부진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감점 1점
■ 신청과제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의 여성 비중이 20% 이상일 경우, 가점 1점(단, 사업기간 동안 해당 조건 非유지 시 관련 인건비 전액 불인정)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생협력우수기업’,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 및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가점 1점 등
□ ‘청년고용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 확약기업”이 총 수행기간 내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평가에서 ‘불성실수행’ 판정 및 제재조치(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음.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총괄책임자가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해당자 제외 필요
□ 주관·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 3>의 신청 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을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한 과제 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3개 | 불가 | 불가 |
2개 | 가능 | 1개 |
1개 | 가능 | 2개 |
0개 | 가능 | 3개 |
* 수행중 과제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의 참여기업으로 참여 중인 경우엔 수행과제수로 계상함.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지원제외 대상에 대한 세부내용은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양식’ 참조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선정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19.7.17. | ∼’19.8.19. | ∼’19.9월중 | ∼’19.9월말 | ∼’19.10월초 | ∼’19.10월말 |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9.8.06.(화) 09:00 ~ 2019.8.16(금) 20: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8.07.(수) 09:00 ~ 2019.8.19(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20: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문의 : 02-6009-4374, 4376, 4390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택배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은 불가능,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
* 사전에 관리기관과 연락하여 제출에 필요한 신청서류 누락 방지 요망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지원근거
법령 | 관련 조항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구분 | 관련 규정 |
---|---|
고시 |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침 |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부속 요령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
기타 |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구분 | 소속 | 문의전화 |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 042-481-6836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혁신팀 | 02-6009-3726 |
□ 지역별 관리기관
기관명 | 주소지 | 문의전화 |
---|---|---|
(재)강원지역사업평가단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8층 |
033-258-2681, 2653 |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409호 |
043-278-2711, 2712, 2716, 2718 |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
041-415-2163 |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