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는 산업 데이터 기반의 ai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과 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및 일정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4-2. 기타 유의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5-2. 접수 서류

5-3. 문의처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6-2. 관련 규정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1-2

지원 내용

2

사업 추진체계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방자치단체

…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

공동연구개발기관 n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1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8. 25.

⇩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8. 26. ~

’22. 9. 26.

⇩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0월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0월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10월

⇩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0월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11월

3-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3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사전기획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전략의 구체성, 상세수립계획의 타당성 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 ․ 내용 ․ 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추진전략 및 체계 (40점)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와의 정합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적정성

20

▪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 연구 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전문성·우수성

- 전담 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절성

성과확산

효과

(20점)

산업적 성과

파급 효과

20

▪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합계 (100점)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4-2

기타 유의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 ’22. 8. 26.(금) 10시 ∼ ’22. 9. 26.(월) 16시

접 수 처

▪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하여 신청 서류 양식 확인

접수절차

①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④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2

접수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3

(서식3)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5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pdf

1부

해당기관

6

(서식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1부

해당기관

7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8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9

(서식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0

(서식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11

(서식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12

(서식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3

(서식13)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각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1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각1부

기관별 1부

5-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5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전환추진tf

▪☎ 02-6009-4153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90,4378,3774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6-2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