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23호

2019년 10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수소경제 이행의 필수과제인 수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심지 또는 수소 수요지 인근에 분산형(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

* 세부사업명 :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나. 지원기간 : 16개월 이내(과제확정 통보일의 해당 월 1일부터 기산)

다. 지원유형 : 지정공모

라. 기 술 료 : 미징수

마. 지원규모 : 1개 × 4,850백만원

바. 추진체계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가. 신청자격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영리 또는 비영리기관 참여

나. 지원조건

○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해당지자체(광역자치단체기준)는 1개 수소추출시설만 신청가능

○ 수소추출시설구축이 가능한 부지 확보(현물 계상)

○ 국비는 수소추출시설구축을 위한 설계, 시설·장비구축, 건축비만 계상

* 단,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참여인력 인건비(비영리기관만) 및 직접비 등은 제안된 사업비 범위 이내 포함가능

○ 민간부담금(지방비포함)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산정하며 민간부담금 비율은 아래준용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충전소연계) 수소추출시설 인근 수소버스 운행 노선과 연계된 ①수소버스 수소충전소 및 ②일반 수소충전소 연계 필요

* 수행기관 자체 구축 또는 환경부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활용 가능

○ (수소가격) 수소 공급(판매) 가격은 향후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과 관련된 해당지자체 또는 정부정책에 따라야함

* 초기는 국내 수소 공급(추출→수소충전소) 및 판매(수소충전소→수소차) 가격 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 (최소 운영기간) 수소추출시설 완공 다음연도 부터 최소 5년 이상 운영

○ (소유권 범위 및 권리) 각 주체별 소유권 범위 및 권리는 아래 참조

○ (성과활용보고서) 종료된 해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담기관에게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의무

○ (수익금 관리) 수익금 발생 시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 필요

* 수익금 :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 중 운영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입 금액

○ (수익금 사용) 성과활용기간 5년 동안 발생한 수익금은 성과활용을 위한 직접비(시설 증축 등)에 투자

○ (장비심의관련) 본 사업은 비R&D사업이므로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과기부)‘ 및 ‘중앙장비심의위원회(산업부)’ 대상 아님

○ (간접비산정) 수행기관별 직접비의 3%이내 산정 가능

다. 지원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평가 기준 및 사업추진 일정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상기절차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마감일 이후 신규평가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표자료(PPT) 준비 요망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

다. 평가기준

라. 우대 및 감점 기준

○ (우대기준)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감점기준) 감점은 최대 5점 이내,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3점)

4.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 제출)

○ 제출방법

- 전산 등록기간 : 2019년 11월 27일(수) 18시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년 11월 27일(수) 18시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11월 27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나. 문의처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산업기반팀

- 권태구 선임연구원 (02-6009-3786, tgkwon@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4~5)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산업과

- 김동원 주무관(044-203-5393, rtuna@korea.kr)

다.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반드시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의 참여율로 사업비(인건비)를 계상해야 함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5.「관련규정」의 규정에 따름

○ 지원대상 과제 중 선 순위 과제 수행 포기 발생 시 후보 과제 지원가능

○ 기초지자체의 인허가 관련 협조 확인서 제출 필요(서식 참조)

5.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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