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01호

2020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해당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3. 사업내용

○ 세종지역 중점지원 품목분야(스마트 푸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 세종지역 사업내용은 ‘(붙임)품목개요서’ 참고

4. 지원규모 및 예산

○ 1개 과제 선정 예정, ‘20년 총 110백만원 (국비 5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5. 추진체계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특히,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별 지원규모

* 과제별 사업계획 세부내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금액 조정가능

4.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5.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동 일정은 과제접수현황 및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하여 평가방법 변경 가능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평가기준(안)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3조(시행계획의 공고), 제25조(신규평가)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제22조(신규평가), 별표3-2 및 별표3-3에 근거하여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

Ⅳ. 신청방법

○ 양식교부처

ㆍ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ㆍ 접수기간 : `20.6.18(목), 09:00 ~ `20.6.29(월) 11:00까지

ㆍ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방문접수)

ㆍ 제출기간 : `20.6.29(월) 17:00까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으로 방문 접수

ㆍ 제출서류 목록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ㆍ 제출처 및 문의처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이미리 선임연구원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ㆍ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ㆍ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64호(2019.10.18.))

ㆍ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82호(2019.10.18.))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5호(2019.12.31.))

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53호(2020.4.16.))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ㆍ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ㆍ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35호(2019.8.20.))

Ⅵ.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ㆍ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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