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35호
2023년도 수평적 EV(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신규 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02.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ㅇ 전기차 등 친환경차 생태계 저변 확대 및 소비자 수용성 제고를 목표로 관련 법.제도에 대한 국민, 지자체, 관련 기관.기업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소통채널 등 관리체계 구축 지원
- 친환경자동차 법.제도 이행 지원기반 마련 및 협력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련 교육.홍보.소통 추진
나. 사업 내용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3.4월~’23.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ㅇ 지원대상 과제 : 1개 과제 (세부내용은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명 |
별첨(RFP) |
친환경차 관리체계 구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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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ㅇ 지원규모 : RFP 참조
* 사업기간 내, 지원규모는 예산 현황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 일괄협약(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협약) 추진, 일괄정산
다.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법인*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2항)
라. 지원조건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총 연구개발비의 100% 이내에서 매칭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1항 등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로 매칭 가능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기타 : 연구개발비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맞추어 계상
*우대 및 감점기준 없음
마.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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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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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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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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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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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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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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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도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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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1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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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2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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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기관 N (공동연구개발기관 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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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23.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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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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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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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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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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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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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월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 시점의 COVID-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
·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전략 (40) |
·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등 사전 기획의 충실도 · 정부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등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성과확산 효과 (30) |
· 관련 법·제도 활용 및 개선 등 기여효과 · 전담인력, 조직확보 계획 등 과제 종료 후 해당 체계의 지속 가능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운영체계 구축방안 등 |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 분 |
내 용 |
접수기간 |
■2023.02.10. 09:00 ∼ 2023.03.13. 18:00 |
접 수 처 |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서식교부 |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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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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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제출)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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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신청시 KIAT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이용매뉴얼 참조 |
나. 제출서류
ㅇ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No |
제출서류 |
파일형태 |
필수여부 |
대상 |
1 |
연구개발계획서 |
HWP |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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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3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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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4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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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5 |
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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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지자체 |
6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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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7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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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8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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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9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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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10 |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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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
해당기관 |
11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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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하여야 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참조
ㅇ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며,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검색”
- 제기기간 :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3일(월) 18:00까지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7. 관련법령의 규정준수
7.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등
8. 문의처
ㅇ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팀 김나예 선임(02-6009-4133)
ㅇ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