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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2차 기술수요조사 공고

2022-05-25 1,425

2022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2차 기술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2022년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2차 기술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기술수요조사 개요

    사업목적 및 대상분야
    사업목적규제샌드박스 신청 융합신제품의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출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신시장 창출 및 활성화를 도모
    사업내용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의 정식허가를 위한 기술·인증기준(안) 개발
    대상분야
    ① ICT융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② 산업융합 (산업통상자원부)
    ③ 금융혁신 (금융위원회)
    ④ 지역특구 (중소벤처기업부)
    ⑤ 스마트도시 (국토교통부)
    ※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 >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현황'에서 확인 후 택 1
    ※ 상기 '규제샌드박스 현황'에서 조회되는 품목 대상(2021.12.31까지 승인건으로 한정)
    지원기간12개월 이내(단년도)
    지원예산1.45억원/년 내외
    지원자격해당 기술기준(안) 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및 중소·중견기업 등

조사항목

  • 제안기술의 명칭, 지원 필요성, 개발 목표와 내용, 국내외 동향, 적용산업 및 기대효과 등

기술수요조사서 제안 자격

  •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및 연구소, 학회/협회 등에 소속된 자 또는 개인

기술수요조사 및 전산접수 기간

  • ㅇ 기술수요조사 기간 - 2022.05.25.(수) ~ 2022.06.07.(화) 까지
  • ㅇ 기술수요조사서 전산접수 - 2022.05.25.(수) ~ 2022.06.07.(화) 18:00 까지
  • ㅇ 접수방법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서 전산 등록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itech.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Join-R&D→ 수요조사제안서 제출]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목록에서 '2022년 규제샌드박스융합신제품인증기술개발사업 2차 기술수요조사'선택
      ※ 기술수요조사서 양식은 첨부파일 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ㅇ 기술수요조사 대상 산업기술 분류
    • - (산업기술분류) 공통운영요령 제16조에 따른 산업기술분류 참조

기술수요조사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술수요조사서 제안시의 주요 고려항목은 사업 목적 부합성, 내용의 적합성, 원천․핵심 기술 확보 가능성, 중복성 여부
  • 사업목적 및 대상분야를 확인하고 사업성격에 맞는 기술수요조사서 제출
  •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旣지원 되었던 과제는 제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나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http://itech.keit.re.kr)에서 제안하시는 기술의 중복성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검색하신 후, 중복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는 기초자료 활용대상에서 제외함
    • - 전산 접수완료를 하지 않은 경우, 접수기간 이후에 수요조사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 -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및 제출이 아닌 개별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 예시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 - 첨부파일(수요조사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누락한 경우, 첨부된 기술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기술수요조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 수요조사는 신규지원 과제 선정이 아닌, 의견 수렴이 목적이므로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동 사업의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사용
    • - 제안 사항의 검토․활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출된 내용을 관련 전문가 등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음
      ※ 상기 제3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안유지 준수의무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징구함
    • - 제안 기술수요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없음

향후 추진 일정

  • 2022년 6월 : 과제 기획
  • 2022년 7월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분야별 문의처

  • 총괄 및 전산관련 문의처
    기술수요조사 관련 총괄 문의표준인증팀 박선영 선임
    표준인증팀 김대중 책임
    053 - 718 - 8358
    053 - 718 - 8363
    전산등록(itech.keit.re.kr) 관련 문의R&D상담 콜센터1544 - 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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