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68호

2019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인증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2. 사업내용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세부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8.8억원 (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1년)

* 유형별 지원예산은 정책방향, 선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①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 조건 >

※ 공통사항 :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예시) >

6. 추진체계

① 상용화개발지원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신청기관이 전담기관(KIAT)에 과제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단계⁽¹⁾와 과제 선정단계⁽²⁾로 추진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 신청기관이 후보기술 추천기관으로 신청 → 추천기관이 후보기술 선별 →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후보기술 추천

■ (2) 과제 선정단계 : 추천된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Ⅱ.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① 상용화개발지원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세부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참여(1명 이상)

○ 공통사항

■ 필수 : 1개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선택 : 사업화 지원기관도 공동참여 가능

< 사업화 지원기관 (예시) >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08.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3.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3.5억원 이내) 中 주관기관(기업)이 50%이상 편성 원칙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동 사업은 산업부「R&D바우처제도」 적용대상 사업임

- (내용)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서비스를 활용

- (유의사항)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관(전체)은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참여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① 상용화개발지원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신청방법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및 관련 담당자에 문의 요망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기준)

* 발표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 우대사항 (최대 5점)

*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Ⅳ. 신청 방법

○ (온라인등록) 2019년 4월 1일(월) 09시 ~ 2019년 4월 8일(월) 17시

■ (온라인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서 신청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만 인정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서식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분야 후보기술 추천 문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Ⅵ.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Ⅶ. 사업설명회 개최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

** 상기일정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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