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개방화·융합화·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의 국제공동 R&D를 지원하는 「2023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① 양자 공동편딩형R&D

② 다자 공동편딩형 R&D

③ 전략기술형 R&D

<글로벌 수요연계형>

<글로벌 기술도입형>

<글로벌 협력거점형>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운영기관

유레카 사무국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코디네이터

(오스트리아 FFG)

EU집행위

특징

시장지향형 산업기술개발

분야별 대규모 연구혁신 컨소시엄

중소·중견기업

전용

소재부품 특화 프로그램

유럽 최대 원천+상용화 공동 연구 프로그램

참여국

46개국

37개국

35개국

43개국

컨소시엄 규모

중소형

중대형

중소형

중대형

중대형

구분

주요내용

글로벌수요연계형

·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글로벌기술도입형

· 국내기업의 해외 선진기술 도입(IP인수, M&A 등) 후, 기술 커스터마이징을 위한 추가 R&D를 지원하여 기술내재화 및 사업화 촉진

글로벌협력거점형

·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을 협력거점으로 선정하고, 국내 산업계와의 중장기·중대형 공동R&D를 지원하여 선도기술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기관자격

국내참여기관자격

독일

(AiF)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2+2)

3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기업+대학/연구기관 형태로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러시아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기업

제한없음

스위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인도

2.5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중국

2억원 이내/년

2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체코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캐나다

2억원 이내/년

(최대 6~7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영국

2.7억원 이내/년

(최대 7~8억원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스페인

10억원 이내/년

3년 이내

중소·중견

제한없음

이스라엘

최대 500만불 이내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프랑스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R&D플랫폼별 기준을 따름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프로그램

대상국가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자격

중앙 사무국

국내

유레카 네트워크

프로그램별

참여국

과제당

5억원

이내/년

3년 이내

- 참여국 2개 이상 국가,
2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네트워크 전략공고의 경우, 영리기업의 주관 필수

유레카 클러스터

유로스타3

- 총괄주관(Main Partner)이 유로스타3 참여국의 혁신중소기업*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

메라넷3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호라이즌유럽

- 참여국 최소 3개국에서 총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

- EU 회원국 또는 Horizon Europe 준회원국 최소 2개국 참여 필수

* EU 회원국은 최소 1개국 참여 필수

- 국내 컨소시엄 내
영리기업 참여 필수

• -상용화(Innovation Action, IA) 과제에 한하여 지원

유레카 참여국(46개국)

그리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한민국,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산마리노공화국,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싸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유로스타3 참여국(37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HE 준회원국(4개국) 노르웨이, 이스라엘, 터키, 아이슬란드

• -기타(6개국) 한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메라넷3 참여국(35개국)

- EU 회원국(25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독일,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 이탈리아

• -HE 준회원국(5개국)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노르웨이, 터키, 보스니아

• -기타(5개국) 한국, 브라질,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호라이즌유럽 참여국(43개국)

- EU 회원국(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 -HE 준회원국(16개국)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패로제도, 조지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세르비아, 튀니지, 터키, 우크라이나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국내주관연구개발기관자격

국내공동연구개발기관자격

글로벌수요연계형

10억원 내외/년

3년 이내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기술도입형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글로벌협력거점형

(총괄) 비영리기관
(세부) 중소·중견·대기업

제한없음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상대국 정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상대국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협력

EC/EUREKA 의장국 등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협력

프로그램별 운영기관,

국별 전문기관

사업기획 및 평가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자금

지원

국내 연구개발기관

해외 연구개발기관

개발과제 수행

←공동R&D 수행→

개발과제 수행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방향 설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기획 및 평가

자금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R&D 수행→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

국내 산·학·연

자금 지원→

해외 산·학·연

II

세부 유형별 지원절차

(1) 양자 공동펀딩형 R&D : 이스라엘, 중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체코,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덴마크,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14개국)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상대국) 전문기관 홈페이지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한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www.k-pass.kr

(상대국) 상대국 과제접수시스템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양국 공통 접수된 과제만 평가 (양국 전문기관간 과제정보 공유)

양국 전문기관 각자 평가 실시 (각국의 평가방식 적용)

※ (스위스) 개념평가 및 선정평가 총 2회 평가 실시

※ (스페인) Peer Review등을 활용하여 양국 공동평가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개별국 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대상국가

접수

시작

접수

마감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독일(AiF)

2.17

4.26

5월~9월

10월

10월

11월

스위스

2.17

4.26

(개념계획서)

5월

(개념평가)

10월

10월

11월

7.26

(연구개발계획서)

8월

(선정평가)

스페인

2.17

4.21

4월~6월

6월

7월

9월

캐나다

2.17

6.13

6~7월

8월

8~9월

11~12월

프랑스,네덜란드

덴마크,싱가포르

다자 공동 펀딩형 R&D 접수 및 평가일정 참고 필요

※ 단, 싱가포르의 경우 유레카 R&D 플랫폼으로만 지원 가능

국 가

지원 분야

독일(AiF)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프랑스

네덜란드

지원 희망하는 다자 프로그램의

“(2) 다자 공동펀딩형 R&D 의 3. 지원분야(14pg)“ 참고 필요

덴마크

싱가포르

스위스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하나, 평가시 하기 분야에 대해 우대]

① Biotech; Medtech

② Renewable Energy & Batteries

③ Digitalisation; Industry 4.0; IoT, AI

④ Additive Manufacturing

⑤ Smart Materials / Innovative Surfaces

⑥ AR; VR

⑦ Hydrogen Technologies

스페인

① Smart manufacturing

② Mobility, in particular connected vehicle and electric vehicle

캐나다

① Advanced Manufacturing(smart factory and smart manufacturing, advanced materials, automotive manufacturing, robotics and automation)

② Health&bio-sciences(pharmaceuticals, digital health, medical devices and mobile health)

③ Digital Technologies(AI for industry, cyber security, and smart vehicle, smart city)

④ Clean Technologies(water and waste water management, smart grid and energy storage, battery-related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and hydrogen technologies)

대상국가(부처)

전문기관

홈페이지

중국(MOST)

CSTEC

http://cstec.org.cn/EN

독일(AiF)(BMWK)

AiF

http://www.zim.de/internationale-ausschreibungen

독일(2+2)(BMBF)

DLR

https://www.dlr.de/EN/Home/home_node.html

프랑스(MEF)

Bpifrance

https://www.bpifrance.fr/A-la-une/Appels-a-projet-concours

스위스(EAER)

Innosuisse

https://www.innosuisse.ch/inno/en/home.html

스페인(MICIN)

CDTI

http://www.cdti.es

체코(MIT)

TACR

https://www.tacr.cz/en/delta-2-programme/

네덜란드(MEA)

RVO

https://english.rvo.nl

캐나다(GAC)

NRC-IRAP

https://nrc.canada.ca/en/

영국(BEIS)

Innovate UK

https://www.ukri.org/councils/innovate-uk/

덴마크(DASTI)

IFD

https://innovationsfonden.dk/en

러시아

FASIE

http://www.fasie.ru

인도(DST)

GITA

https://www.gita.org.in

싱가포르(MTI)

ASTAR

https://www.a-star.edu.sg/

이스라엘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https://www.koril.org

(2) 다자 공동펀딩형 R&D : 유레카, 유로스타3, 메라넷3, 호라이즌유럽

사업공고

(한국) www.kiat.or.kr, www.k-pass.kr

(중앙) 각 다자 프로그램별 홈페이지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네트워크) 유레카 사무국 및 KIAT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프로그램별 사무국

중앙 평가^*

프로그램별 중앙 평가 실시(네트워크는 해당 없음)

(국내)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중앙 평가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국내 접수 가능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네트워크) 각 국에 공통 접수된 과제에 한해 평가

(클러스터/메라넷/호라이즌유럽) 중앙 평가 결과 지원 가능 과제에 한해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평가 결과에 따라 협의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프로그램별 사무국-컨소시엄,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및 자금 지원

프로그램

유레카(EUREKA)

유로스타3

(EUROSTARS3)

메라넷3

(M-ERA.NET3)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클러스터

(CLUSTER)

과제

접수

1단계

유레카(네트워크) 사무국 및 KIAT

각 클러스터

사무국

유로스타 사무국

메라넷 사무국

EU 집행위

↓

2단계

-

한국 전문기관(KIAT)^*

접수기간

연 2회

클러스터별 상이,

국내접수 연 2회

연 2회

(상/하반기)

연 1회

연 1회

평가방식

각국 평가 후 총회승인 절차

중앙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해 2단계 접수 후 국내 평가 진행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23.4.28

~‘23.4.28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하반기

~‘23.9.22

~‘23.9.22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전략공고

(소재경량화)

~‘23.4.25

~‘23.4.28

‘23년 5월

‘23년 7월

‘23년 9월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상반기

클러스터별 일정 상이^*

~‘23.4.28

‘23년 5월

‘23년 6월

‘23년 7월

하반기

~‘23.9.22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2월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COD4

‘23.2.~‘23.4.13

~‘23년 9월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1월

‘23년 12월

COD5

‘23.7~‘23.9.14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PO

FPP

상반기

(연 1회)

‘23.3~

’23.5.16

‘23.9~

’23.11.21

~’24년 3월

‘24년 4월

‘24년 6월

‘24년 6월

‘24년 7월

구분

중앙사무국

접수 일정

국내 일정

접수

평가

확정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및 출연금지급

하반기

(연 1회)

공고별 상이

(1~4월/9~12월)

~’23.8.31

‘23년 10월

‘23년 11월

‘23년 11월

‘23년 12월

프로그램

지원 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산업 全 분야 지원가능

유로스타3

호라이즌유럽

유레카 클러스터

• -클러스터 사무국 별 해당 중점 협력 분야

메라넷3

• -‘23년도 메라넷3 중점 협력분야

유레카 네트워크

(소재경량화 기술

전략공고)

- 경량화 기술(lightweighting technologies)이 적용되는 전 산업분야

* 자세한 사항은 영문공고문 참조

* (참여국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한민국

프로그램

홈페이지

유레카

네트워크

(Network Project)

http://www.eurekanetwork.org

클러스터

(CLUSTER)

ITEA4

https://itea4.org

Xecs

http://metallurgy-europe.eu

CELTIC-NEXT

https://www.celticnext.eu

EUROGIA2030

http://eurogia.eu

SMART

https://www.smarteureka.com/

유로스타3

(Eurostars3)

https://www.eurekanetwork.org/open-calls/eurostars-funding-programme-2023-call-4

메라넷3

(M-ERA.NET3)

https://m-era.net/

호라이즌유럽

(HORIZON EUROPE)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funding/funding-opportunities/funding-programmes-and-open-calls/horizon-europe_en

(3) 전략기술형 R&D : 글로벌수요연계형, 글로벌기술도입형, 글로벌협력거점형 등

사업공고

www.motie.go.kr, www.kiat.or.kr, www.k-pass.kr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각국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각각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기술도입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글로벌협력거점형

공고

평가

협약

성과확산

Ⅲ

공통사항

연구개발기관¹⁾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중소기업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수요기업⁵⁾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코로나 특별지침 적용 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

공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16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ㅇ 공고내용과의 부합성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ㅇ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ㅇ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ㅇ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ㅇ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제7조(재무요건 미적용)에 의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은 2020년, 2021년,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해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2. 신청자격 검토 ⑤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의 검토기준 중 5호’ 전단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ㅇ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7

ㅇ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할 수 있음.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본문의 적용을 제외한다.

8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9

ㅇ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10

ㅇ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11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Ⅳ

평가 절차 및 기준

공고

▷

개념계획서 접수

▷

개념계획서 사전검토

▷

개념계획서 서면평가

(개념평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개념평가 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자(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지원자(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목표 및 필요성

지원 타당성

ㅇ 정부지원의 필요성 및 연구개발의 타당성

10

목표 도전성

ㅇ 개발기술 난이도

10

국제협력 필요성

ㅇ 국제공동 R&D 추진의 당위성

10

기술특성

혁신성 및 차별성

ㅇ 개발기술(제품)의 중요성 및 창의성, 혁신성, 도전성

20

연구개발전략

기술개발방법

ㅇ 개발목표 달성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10

위험극복방법

ㅇ 장애요소의 극복을 위한 추진대안의 적절성

10

연구 역량

ㅇ 수행기관의 역할 및 과제수행 역량

10

기대성과

사업화 가능성

ㅇ 개발기술의 상용화, 기술이전 등 사업화 성공 가능성

10

파급효과

ㅇ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

10

함계

100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시장확대 가능성

기술개발의

필요성

ㅇ 국제 공동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효과성(신시장 창출, 공급망 구축, 신기술 획득 등) (15)

ㅇ 기존 기술개발 내용과의 차별성 (5)

20

기술전략의 타당성

개발목표의

명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10)

ㅇ 국제공동기술개발 목표 달성 계획의 구체성 (10)

20

개발내용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ㅇ 국제공동 기술개발 내용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ㅇ 국제공동 개발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5)

15

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성과 지표 구성 및 성과 목표 설정의 타당성 (10)

- 사업화 매출액(수출액 포함), 고용 등 주요 지표 및 목표 수립의 타당성

10

연구 수행능력의 타당성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ㅇ 국내외 수행기관별 세부 역할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10)

15

시장진출의 타당성 및 효과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ㅇ 사업화 추진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5)

ㅇ 지식재산권 확보 계획 및 기술적, 경제적 기여도 (5)

10

사화·경제적

파급 효과

ㅇ 기술개발을 통한 매출(국내매출, 수출) 향상 가능성 및 수입대체효과, 산업의 기술향상정도 등 산업 전반의 파급 효과 (5)

5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ㅇ 국내외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예산 배분의 적정성 및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5)

- 국가간 예산비율의 적적성

5

함계

100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