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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0-08-26 79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513호

2020년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0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88호(‘20.8.10.)로 공고한 바 있는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원전) 방안 연구

30

3

2

전기·전력산업의 신기술 개발 추진 및 발전 방향 연구

15

3

3

발전사업 인허가 이양 확대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

25

3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20년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

(http://www.etep.or.kr)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20. 8. 24. ~ 9. 4.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 9. 4.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 (02) 6007-0365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20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원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제안부서

원전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최준근 사무관

연 구

목 표

비용보전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등 비용보전 방안 전반에 관한 연구

연 구

필요성

정부는 국정과제*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으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3-12-60)

-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에, 비용보전 제도를 수립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금액 산정방식 등 비용보전 방안 전반에 관한 연구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ㅇ 비용보전 금액 산정방식

ㅇ 비용보전 집행 절차 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사업비 : 30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 수립에 활용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전기·전력산업의 신기술 개발 추진 및 발전 방향 연구

제안부서

전력산업과

과제제안자

김종선 서기관

연 구

목 표

ㅇ 우리나라 전기·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연 구

필요성

(신기술 개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및 산업 융합 추세에 대응한 전기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

* 전기산업 설계, 시공, 운영에 AI, 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제도개선)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조사ㆍ연구와 규제혁신을 추진할 필요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

(일자리) 코로나 19에 대응한 전기공사 분야의 일자리 확보 방안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

* 산업융합에 대비한 전기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코로나 19 이후 전기산업 신기술 개발 방안

- AIㆍ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전기산업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화 추진

- 산업 융합 촉진에 따른 전기산업의 신기술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전기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

ㅇ 일자리 확보 및 인적자원 개발 방안

- 기술발전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15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20.12)

-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전기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결과 내용 홍보

-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 도출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의견 연구 조사

제안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제제안자

이송이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분산형 신재생 전원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인허가권 지자체 양도에 관한 공무원 의견 조사

연 구

필요성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한편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등을 조절할 필요 역시 병존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인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현행 3MW이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특히 제도 개편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각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의견의 사전 파악이 요구됨

내 용

및 범위

지자체(광역 및 기초) 발전사업인허가 담당자의 인허가 현황 조사 등

- 발전사업인허가 업무량 및 민원 현황 등 업무 여건 조사

ㅇ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 등

- 현행 제도에 비해 인허가 확대 필요성과 그 사유에 대한 의견 조사

- 적정한 인허가 이양 기준(발전용량)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조사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혹은 현행 유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조사 등

-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유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예방·해결방안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 해당 조사는 대면 혹은 이메일 등의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25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발전사업 허가 제도 개정 검토에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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