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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2023-06-05 1,14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489호

2023년도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탐색연구)

신규지원 2차 공고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의 2023년도 탐색연구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견-중소기업 상생협력형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 지원 대상

중견기업1) 및 중견기업후보기업2)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최소 2개사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3)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함

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국외 소재 기관 및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참여 가능

□ 지원 분야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붙임1 참조)

*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과 관련된 전·후방 연관 산업 및 품목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탐색연구 : 협력 R&D 기술성/사업성 검증 및 상생협력전략서 작성(과제당 3천만원, 6개월)

구분

탐색연구 과제

지원규모

3천만원

지원기간

6개월 (23.7~23.12)

선정과제 수

10개 (2차공고)

사업개요

상생협력 R&D 성공 가능성 검증, 세부 추진계획 수립

주요내용

■ 탐색 연구 범위 및 추진계획 설정

■ 주관-공동 상생협력방안 및 실행 방법 도출

■ 개발 대상 기술·제품 현황 작성

■ 탐색연구 상세 내용·성과물 제시

■ 결과물로서 상생협력전략서 작성

공모유형

자유공모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정부예산,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탐색연구’ 및 ‘상생혁신R&D’로 구성되어 있으나 상생혁신R&D는 '23년 신규모집이 마감*되었으며, '23년 탐색연구 수행결과가 우수한 컨소시엄은 '24년도 상생혁신 R&D 신규과제 선정평가시 우대할 계획

* 상생혁신 R&D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63호(2023.1.19.) 참고

□ 기술료 징수 여부

- 탐색연구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기준 월드클래스플러스,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

탐색연구계획서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1 참고)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타 지원제외 처리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붙임2) 참조


2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①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지원 비율

중견기업1)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 단,「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다음과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는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

구분

정부지원 비율

기관 현금부담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타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연구개발비 산정시의 유의사항은 (붙임3) 참조


3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사전검토, 발표(또는 서면)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원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제외.

* 동점일 경우 ‘상생협력 역량 - 기술 역량 - 비즈니스 역량’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단계

세부 내용

비고

접수

■신청기업 탐색연구계획서 제출 및 전담기관 접수

KIAT

① 사전검토

■신청자격, 참여제한 등 사업참여 적합 검토

KIAT(전문가)

② 서면/발표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KIAT(평가위원회)

③ 종합 평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및 종합평가 실시

KIAT(심의위원회)

④ 최종 선정

■평가결과 확정 및 선정기업 안내

산업부

*신청과제 접수상황에 따라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를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상생협력

역량

(30점)

주관연구개발기관 역량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추진 의지 및 연구책임자의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이해도

■탐색연구 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절성

15점

연계·협력 적합도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역량

■컨소시업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15점

기술역량

(50점)

창의·도전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난이도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경쟁 강도 및 경쟁우위 가능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보 가능성

30점

기술혁신 역량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관련 유사기술 개발 경험

■기술개발 시설장비 보유현황

20점

비즈니스 역량

(20점)

조달방안 추진가능성

■향후 정부 지원에 따른 민간 부담의 가능성 및 적극성

■사업화를 위한 투자 목표의 명확성 및 투자액의 적정성

10점

기술의 사업성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사업화 계획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시장규모

10점

우대가점

(10점)

·글로벌 VC 개척

·신규 VC 발굴

· 해외기업 구매·기술개발 수요 과제(5)

· 주관기관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신규기업 참여(5)

5점

·상생협력 및 혁신우수

· 한독기술협력센터 입주기업(2), 상생협력우수기업(2), 동반성장우수이상기업(2), 성과공유과제확인서 발급기업(2), 월클300/ATC사업 최종평가 완료 또는 보통이상 기업(2),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혁신챌린지(기획) 수행기업(2), 등대기업(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B+ 등급이상 기업(2)

5점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추진체계

ㅇ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중견·중소기업, 수요기업으로서의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추진 및 관리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수행

주관연구

개발기관

중견기업·중견기업후보기업

■과제 수행

공동연구

개발기관

협업기관 (필수)

협업기관 (가능)

■중소기업 2개사 이상

■산·학·연

5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 운영요령('23년 하반기 제정 예정) 등

공고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위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6

신청 방법

신청방법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전산 등록 및 신청서(탐색연구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 접수 마감일 12:00 이후 온라인 상 전산 등록 및 제출 불가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3. 6. 2(금요일) 09:00시 ∼ 2023. 7. 3(월요일) 12:00시

접 수 처

■(온라인)

-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3. 6. 2(금요일) ~ 2023. 7. 3(월요일) 12:00시 까지

* 접수 마감일 12: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서식교부

■공고일부터 서식 교부 및 접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 사업공고)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온라인

접수

절차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탐색연구계획서, 상생협력전략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 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 (온라인) 제출서류

* ● 필수제출, ○ 해당 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번호

서 류 명

서식

번호

해당여부

비고

주관

공동

기업

기관

1

탐색연구계획서

1

X

X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취합 작성

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2

모든 연구개발기관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3

신청 자격 적정서 확인서

3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작성

4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4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5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참여연구자 모두)

6

안전관리 과제 자가점검표

6

X

X

7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7

X

X

8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8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제출

(미해당 시에도 제출, 해당 시 증빙자료 함께 제출)

우대사항은 주관기관만 해당

9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9

해당 시 제출

10

연구시설, 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0

해당 시 제출

11

시약, 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11

해당 시 제출

12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2

해당 시 제출

13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13

해당 시 제출

14

연구개발비 투자 확인서

14

X

X

15

외투기업경영자확인서

15

X

16

사업자등록증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17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X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18

중견기업확인서

-

X

중견기업 해당 시 제출

19

중소기업확인서

-

X

X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2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연구개발기관 제출

21

연구개발기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

X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제출(최근 3개년 자료).

컴퓨터 파일로 제출

※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해당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및 중견기업후보기업 확인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8

기타 유의사항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의 경우) 또는 5개년 재무제표(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경우)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www.fomek.or.kr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 중견기업-지역혁신얼라이언스지원, 중견기업재도약지원, 중견기업DNA융합산학협력프로젝트 사업에 유사 과제로 동시에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1개 과제를 제외하고 모두 선정 취소됨

접수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및 우수기업연구소육성(ATC+)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 35조에 따름

□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및 동시 수행과제 수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함. 또한 그 중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하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R&D 자율성 트랙

ㅇ 개요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 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신청시점 및 방법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ㅇ신청요건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ㅇ지원특례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주요 지원내용

ㅇ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ㅇ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ㅇ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ㅇ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ㅇ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10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이메일: boy0707@kiat.or.kr, limjian@kiat.or.kr

☎ 02-6009-3507, 35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18, 4319, 4320, 4322)


붙임 1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


30대 신산업

80대 도전품목

1

전기·수소 자동차

1

고효율·경량화 차체·서브 부품

2

미래형 자동차 공조장치

3

파스너 및 베어링, 가스켓, 밸브 등 접합 부품

4

친환경 소재·부품

5

전기 안전 융합 부품

6

초소형 전기차 소재·부품

7

전력 구동·제어·변환부품

8

전기차 에너지 저장 및 충전

9

이차전지 등 배터리기술 및 서비스

10

미래형 자동차 고성능접착제 및 부품

2

자율주행차

11

자율자동차 이동서비스 플랫폼

12

자율주행 차량제어·안전 시스템

13

자율주행차 제작 고도화

14

기타 자율자동차 소재 및 부품

15

자율차 렌즈, 센서, 카메라, LED 등 주행 부품

3

친환경 스마트

조선해양플랜트

16

중소형선박 기자재·설비

17

자율운항 설계 및 건조

18

통신·보안 시스템

19

자동화 크레인 제어 등 통합물류 솔루션

4

차세대항공

20

PAV등 차세대항공소재 및 부품(고강도·경량화 등)

21

자율비행제어 시스템(적외선 검출 등)

5

디지털 헬스케어

22

건강관리 서비스 및 플랫폼

23

스마트 의료/헬스 서비스 솔루션 및 플랫폼

24

지능형 디지털 헬스케어 디바이스·시스템

25

생체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6

맞춤형

바이오진단·치료

26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27

생체고기능 의약품 소재(바이오, 단백질, 생물학적 제제)

28

ICT 융합 체외진단기기 및 플랫폼

29

생체 적합 소재(예, 100% 인체동일성분 세포배양액 등)

7

스마트 의료기기

30

스마트 진단 및 치료기기 및 솔루션

8

스마트홈

31

IOT 관련 네트워크 기술 및 서비스

9

서비스로봇

32

AI/로봇모듈(제어, 센서 등 부품 포함)

10

웨어러블 디바이스

33

IT융합 웨어러블 디바이스, 서비스 플랫폼

11

미래형 디스플레이

34

OLED 관련 소재부품

35

첨단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12

지능정보 서비스

36

빅데이터/AI 기반 융복합시스템

13

수소에너지

37

수소 생산/저장/수송 및 연료전지

14

재생에너지

38

풍력 발전 핵심 부품 및 시스템

39

기타 재생에너지

40

태양열 발전 관련 부품 및 시스템

41

고효율·고출력 태양광 에너지 관련 부품

15

지능형 전력시스템

42

에너지-IT 솔루션

43

에너지 발전·저장 시스템

16

에너지 효율 향상

44

고효율 에너지 저장 시스템

17

청정생산

45

친환경성 소재부품

46

친환경 생산공정 기술

47

에너지 재자원화

18

원자력 안전 및 해체

48

원격가스차단 등 스마트 안전 부품 및 솔루션

49

지능형안전관리시스템

19

첨단소재

50

경량·고강도·고기능 소재

51

의료용 소재

52

산업용 화학소재·부품

53

극한환경 대응 소재

54

스마트 전자소재

55

고기능 비철금속 소재

56

기계·구조 세라믹

57

에너지 융합 소재·부품

58

고기능성 바이오 소재

59

강판 등 표면처리 기술 및 소재

20

차세대 반도체

60

반도체 개발 전자/자동 제어부품

61

기타 반도체 관련 센서, 부품, 사출품

21

첨단 제조공정 ·장비

62

지능형 제조 핵심부품 및 시스템

63

차세대 지능모듈, 제어시스템

64

첨단제조 기계로봇 모듈·시스템

65

스마트공장 데이터·시스템

22

스마트 산업기계

66

기타 지능형 산업 기계모듈, 시스템

23

디자인융합

67

스마트 디바이스 및 플랫폼(IT융합)

24

스마트 엔지니어링

68

AI융합 엔지니어링 기반기술

69

엔지니어링 전주기 통합 고도화

25

3D 프린팅

70

3D프린팅 장비

71

고기능성 3D프린팅 소재

26

스마트 유통 · 물류

72

데이터기반융복합시스템

73

지능형 운송 수단 및 기계 제조 및 원격관리

27

차세대 정보통신

74

무선 네트워크

75

차세대 보안기술

76

차세대 통신부품

28

SW

77

IT융합 SW

29

문화컨텐츠

78

콘텐츠 융합

30

디지털 건설기술

79

첨단 금속(건축, 교량용)

80

스마트설계 및 시공 기술 서비스·플랫폼


붙임 2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현재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을 수행 중인 기업은 해당사업 과제 종료 이후 신청 가능

탐색연구계획서 내용이 공고된 품목(붙임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평가일까지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 가능하며(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3년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상기 5호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 및 공고내용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ㅇ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종합평가 대상 중 사모펀드, 외국계 기업 등이 최대주주 또는 경영상 주요주주인 경우, 해당 기업의 장기 성장 지원 계획을 제출받고 평가에 반영


붙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23년 한시적용)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조>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일, 합병일 및 분할일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혁신제품형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경우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지원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의 감면사항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23년 한시적용)

중견·중소기업이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을 초과하여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현물을 추가 부담할 수 있음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인력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 한 것으로 봄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단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30%로, 중소기업은 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연구개발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총 수행기간 중 '23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반영하여 신청 가능

ㅇ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참여자의 인건비만큼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청년 의무 채용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현금)는 타 용도로 전용 불가하며 반납하여야 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속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별표4]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4]를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단,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전 신고한 경우에 한함)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한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총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 이상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연구개발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6억

4억

10억

의무채용

1명

1명

1명

2명

0명

2명

※ 상기 관련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일이 포함된 해당 월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사업공고일 6개월 전 포함)한 인력이 해당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금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애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존인력이 연구지원전문가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 단, 타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에서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합하여 해당자 실제 급여 총애의 50 초과할 수 없음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ㅇ (산식) 간접비 총액×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보다 20%p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반납

ㅇ (산식) 연구수당지급액× (연구수당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 0.2)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 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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