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원전) 방안 연구

30

3

2

전기·전력산업의 신기술 개발 추진 및 발전 방향 연구

15

3

3

발전사업 인허가 이양 확대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

25

3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원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제안부서

원전산업정책과

과제제안자

최준근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비용보전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등 비용보전 방안 전반에 관한 연구

연 구

필요성

ㅇ 정부는 국정과제*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으로,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3-12-60)

-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ㅇ 이에, 비용보전 제도를 수립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금액 산정방식 등 비용보전 방안 전반에 관한 연구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ㅇ 비용보전 금액 산정방식

ㅇ 비용보전 집행 절차 등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사업비 : 30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 수립에 활용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전기·전력산업의 신기술 개발 추진 및 발전 방향 연구

제안부서

전력산업과

과제제안자

김종선 서기관

연 구

목 표

ㅇ 우리나라 전기·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연 구

필요성

ㅇ (신기술 개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및 산업 융합 추세에 대응한 전기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

* 전기산업 설계, 시공, 운영에 AI, 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ㅇ (제도개선)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조사ㆍ연구와 규제혁신을 추진할 필요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

ㅇ (일자리) 코로나 19에 대응한 전기공사 분야의 일자리 확보 방안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

* 산업융합에 대비한 전기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코로나 19 이후 전기산업 신기술 개발 방안

- AIㆍ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전기산업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화 추진

- 산업 융합 촉진에 따른 전기산업의 신기술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전기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

ㅇ 일자리 확보 및 인적자원 개발 방안

- 기술발전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15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20.12)

-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전기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결과 내용 홍보

-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 도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의견 연구 조사

제안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과제제안자

이송이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분산형 신재생 전원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인허가권 지자체 양도에 관한 공무원 의견 조사

연 구

필요성

ㅇ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ㅇ 한편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등을 조절할 필요 역시 병존

ㅇ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인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현행 3MW이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특히 제도 개편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각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의견의 사전 파악이 요구됨

내 용

및 범위

ㅇ 지자체(광역 및 기초) 발전사업인허가 담당자의 인허가 현황 조사 등

- 발전사업인허가 업무량 및 민원 현황 등 업무 여건 조사

ㅇ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 등

- 현행 제도에 비해 인허가 확대 필요성과 그 사유에 대한 의견 조사

- 적정한 인허가 이양 기준(발전용량)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조사

ㅇ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혹은 현행 유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조사 등

-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유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예방·해결방안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 해당 조사는 대면 혹은 이메일 등의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25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발전사업 허가 제도 개정 검토에 활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