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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 R&D 사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 관리 안내

2007-05-01 4,564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개정(2007.2.8)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5조 제5항의 2>

 

주관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에 연구과제별고유별, 지원 중앙행정기관, 연구개발과제명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로 인정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에게 일정기간동안 과제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하여야 하는바, 특허성과가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과제 소속 연구자가 특허성과 보고 시 단순입력오류나 연구과제의 특허 기여율 미기재 등으로 인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