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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을 위한 개선건의 안내

2017-11-17 314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7.9.7.)」에 따라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유연한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기관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네거티브 규제전환 등)과 관련된

견을 파악하고자 하니, 첨부한 규제혁신 과제 예시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어 붙임의 약식에 따라

건의사항이 있으실 경우는  2017.11.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산업 규제개선 과제발굴 양식 1부.

         2.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발굴 가이드라인 1부.

         3.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예시 1부.  끝.